전세계적으로 2016~2030년까지 총15년간 추진 예정인 지속가능발전목표(이하 SDGs)를 위해 보다 포괄적인 환경적 지속가능성을 통합적으로 다뤄야한다는 의견이다.
국회에서는 보다 구체적인 국가 지속가능발전 체계 재정립과 도약을 위한 향후과제를 모색하기 위해 지난 12월11일 광화문 나인트리 컨벤션에서 국회 김상희 의원과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이하 KEI)의 공동 주최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Top-Down에서 Bottom-Up으로의 변화
2000년 시작해 현재까지 시행중인 새천년발전목표(이하 MDGs)가 빈곤 등의 사회분야에 중점을 두는 방식이었다면, SDGs는 경제 및 환경분야로 중점분야를 보다 확대했다. 대상 또한 개도국 중심에서 선진국도 함께 대상으로 포함해 무엇보다 ‘상생’이 강조되고 있다.
KEI 노태호 글로벌전략센터장은 ‘유엔의 SDGs 체계로의 전환과 국제동향’에 대해 발표하며, “MDGs가 가지고 있던 단편적인 한계를 극복하고 각국의 상황에 맞는 유연한 접근으로 SDGs가 논의되기 시작했다. 이는 Bottom-up 형태의 접근으로 민간·시민사회 의견수렴을 통한 다양한 이해관계자 참여가 중요시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MDGs 후속조치로 Post-2015 논의와 SDG 논의가 통합된 SDGs의 큰 특징은 환경에 큰 방점을 두고 사회통합과 경제를 아우르는 방향성을 설정하고 있는 것이며, 2015년 9월에 열릴 예정인 유엔총회에서 빈곤퇴치, 식량문제, 신재생에너지, 안전한 음용수, 기후변화 등과 관련된 17개 목표를 채택해 2016년 본격 시동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돼 노 센터장은 “글로벌 파트너십 구축을 통한 국제사회 공동이행 지원 매커니즘에 대한 논의가 SDGs의 성공 여부를 판가름하는 중요 요인이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지속가능발전 독립적 법 체계 필요 시사
그는 지속가능발전 추진체계 및 전략 관련 해외사례로,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구축하고 부처간 협력 사무국을 마련하는 등 효율적 운영이 돋보이는 핀란드와 시기적으로 우리나라보다 늦은 2008년 지속가능발전법이 제정됐으나 모든 국가 정책이 지속가능발전을 우선시하도록 명시하고, 환경부 소속으로 지속가능발전국을 설치해 3년마다 실질적 평가 보고서를 작성하는 등의 거버넌스 체제를 구성하고 있는 캐나다 등을 소개하며, “지속가능발전 독립적 법 체계 및 이에 근거하는 거버넌스 위상 제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속가능센터 지우 김은경 대표는 노태호 센터장의 의견에 공감하며, “국정 비전으로 지속가능발전의 가치를 공유하고, 안정화된 시스템에서 부처의 벽을 깨는 통합적 접근이 필요하며 사전적·예방적 논의 및 모니터링이 이뤄지는 거버넌스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UN추진 지속가능발전해법네트워크(SDSN) 한국지부(SDSN-Korea) 대표를 맡고 있는 KDI 국제정책대학원 양수길 초빙교수는 토론을 통해 ‘녹색성장’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녹색성장은 장기전략”이라고 말했다.
지속가능발전 독립적 법 체계 필요 시사
그는 “우리나라 상황에 맞는 지속가능발전목표 체계를 잘 마련하려면 녹색성장에 대한 국가 차원의 강력한 추진이 필요하다”고 말하며, “녹색성장의 핵심전략인 이산화탄소 배출 저감 및 이를 위한 에너지 시스템 전환인데 관련 정책의 미약함을 2050년까지 심층적으로 창조경제 틀 속에서 기술적 해법을 모색해 극복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녹색성장 모색과 지방정부 참여가 성공 열쇠
한일장신대학교 차명제 교수와 서울연구원 이창우 선임연구위원은 지방정부 측면의 지속가능발전이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에 입을 모았다. 이 연구원은 “SDGs에 대한 논의가 국가간에 국제적으로 이뤄지고 있지만 실질적 이행을 위한 행동은 지방에서 일어나기 때문”이라고 설명하며 의견을 뒷받침했다.
이어서 지방자치단체의 지속가능발전 추진 성과와 지원방안에 관한 서울과 제주의 사례가 소개됐다.
서울시 김태균 기획담당관은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장기 비전계획의 성격을 강화한 ‘서울플랜 2030’을 소개했다. 세계가 주목하는 지속가능한 도시를 비전으로 내세우고 있는 서울은 환경분야에서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고, 한강의 자연성을 회복시키는 등의 노력을 할 예정이며, 사회문화분야에서는 사회적 양극화 해소와 생활 거버넌스 구축 등의 사회적 형평성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더불어 경제분야에서는 창조경제육성과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김정학 정책기획관은 2014년 주요업무로 전기자동차 보급, 탄소배출 저감, 풍력발전 개발·확대, 용암수 산업단지 조성 등을 소개하며, 지속가능발전을 위해 앞으로도 장기적 플랜을 바탕으로 성장과 보전의 조화, 균형발전 등을 도모할 것이라 전했다.
<환경일보 발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