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생산패턴

김재옥(소비자 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 회장)

의제21 제4장에 속한 지속 가능하지 못한 소비와 생산의 변화는 회의 초기부터 회의에 회의를 거듭했다. 이는 정부, 국제기구, 기업, 주요 그룹들 모두가 지구적 지속 가능한 발전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생산과 소비 사회의 근본적 변화를 달성하기 위한 행동을 촉구하는 내용이다. 지속 가능한 소비 생산의 변화 없이 지속 가능한 발전은 어렵기 때문이다. 만족스럽지는 못하지만 의미 있는 이행 계획이 결정되었다.
지속 가능하지 못한 소비생산유형을 변화하기 위하여는 최종적으로 지속 가능한 소비 생산10년 계획 수립, 2020년까지 화학물질의 인체, 환경에 부정적 영향 최소화, 에너지 효율 증대와 재생에너지 사용 비율의 증대등이 합의가 되었다.

자칫 소홀히 다르기 쉬운 에너지 문제가 지속가능하지 못한 소비생산의 주요 과제임을 다시 한번 강조한 결정이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소비란 단순한 구매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안전성과 에너지를 포함한 자원 효율의 적절성까지를 포함하여 소비 생산 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고 있다. 과거 한국의 각 주체는 이점을 소홀히 하였다.

이행계획은 그 수립 방법에 대해 대립하였다.
지속 가능한 소비 생산을 향해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계획을 세워 박차를 가하기 위해 10년 계획을 세우자는 EU의 한 곳에서 체계적으로 하자는 의견과 지역적으로 하자는 미국의 안이 마지막까지 결정을 못하였으나 이해를 따져 본 G77그룹이 미국의 안에 동조하여 지역별로 계획을 세우기로 결정되었다.
쟁점별로는 지속 가능한 소비 생산을 위해 "전주기 분석(life cycle)" 사용을 하자는 데에는 합의를 하였고 이를 위해 인체 건강과 안전에 관한 자발적 성격의 정보제공 수단을 개발할 것을 촉구하였다. 그러나 대표적인 정보제공 수단으로 우리나라에서도 이미 도입되어 실행중인 에코 라벨링은 무역에 장벽이 될 수 있다는 논란 끝에 삭제되어 2005년부터 협상예정이다.
청정 생산과 생태효율성투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과 관련하여, 무역을 왜곡시키는 조치 회피등 WTO부분은 EU, 77그룹, 일본 등이 삭제할 것을 주장 삭제되었다.
이들 회의의 특징은 우리에게 다소 생소한 비엔나에서 주로 토론되고 다시 소규모자문을 거쳐 합의하는 방식으로 주로 진행되었다.
즉 지속 가능하지 못한 소비생산유형을 변화시켜야겠다는 방향에는 찬성을 하지만 누가 주체가 되어 무엇부터 어떻게 변화시켜야 하는가에 대해서 국가별 지역별 이해 관계에 따라 조정이 된다. 앞으로 한국은 이 회의에 참여했던 정부, 비정부, 기업등 차근차근 이 회의에 결정사항부터 실천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한국의 지속 가능한 발전위원회는 한국의 지속 가능하지 못한 소비 생산 유형의 변화를 위해 힘들지만 핵심 역할을 이 회의에서 과제로 받았다고 보여진다.


* 상기 내용은 본 위원회 제3호 뉴스레터 `WSSD 이후, 우리의 미래 - WSSD의 쟁점적 분석` 파트에도 실려있는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