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들어 우리 사회는 지속가능(sustainability)이란 생태학적인 용어가 빈번하게 사용되고 있다. 이러한 용어가 빈번하게 사용되고 이제는 익숙한 용어가 된 것은 산업혁명이후 200여년 동안 누적된 공업화 및 도시집중화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가 대두되면서 부터이다. 특히 일본 및 영국 등 이른바 선진자본주의 국가에서 시작하였다.
영국은 증기기관차를 발명한 산업혁명의 시발국가이다. 산업혁명을 통한 산업화 공업화는 영국을 가장 먼저 선진국 반열에 올려 놓았다. 그러나 1952년 12월 런던에 스모그가 발생하게 된다. 런던의 기온이 급강하하고 하늘은 구름으로 가려지고 낮에도 앞을 분간할수 없을 정도이고 습도는 80%가 넘었다고 한다. 당시 영국은 가정이나 산업체에서 석탄을 주로 연료로 사용하고 있었으며 배출된 가스와 짙은 안개가 합해져서 스모그란 용어로 당시 상황을 표현했다. 이런 일련의 사태는 런던 시민의 호흡기에 치명적인 영향을 주고 1만 2천여명의 사망자가 발생하였다. 이를 계기로 영국은 비버위원회를 설립하여 대기오염의 실태와 대책을 조사하고 연구하기 시작하였으며 1956년 세계 최초로 대기오염청정법을 제정 하였다. 이 사건은 세계 많은 국가에게 공기오염의 경각심과 지속가능 성장을 위한 경각심을 일깨우는 계기가 되었다. 그후 1956년 일본의 구마모토 현에서 알수 없는 중추신경계 마비 증상이 주민들에게 나타나 조사결과 수은중독에 의한 현상이라는 것이 알려져 다시 한번 환경오염의 중요성을 알려주었다.
이처럼 지속가능은 원래는 환경오염의 문제점 해결을 위한 방안으로 시작하였으나 이러한 지속가능발전의 개념은 여러가지 형태로 발전하게 되었다. 1972년 스웨덴의 스톡홀름에서 유엔환경회의가 개최되면서 유엔환경선언을 채택하고, ‘환경적인 제약을 고려하지 않는 경제개발은 낭비적이고 지속불가능하다’라고 하면서 지속불가능성에 대한 개념을 사용하였다. 그후 1987년 브룬그란트 보고서를 통하여 자연자원과 생태계의 자정능력의 한계를 인정하고 그 한계안에서 환경보전과 개발을 동시에 추구하는 지속가능발전의 개념을 주창하였다.브룬그란트 보고서는 지속가능발전이란 용어를 공식적으로 사용한 최초의 사례로 평가된다 2000년대 이후 지속가능발전의 개념이 확장된다. 기존의 환경보호라는 소극적인 개념에서 지속가능발전도 사회통합과 환경보호, 경제성장을 모두 아우르는 포괄적인 개념으로 확장되었다. 한국의 경우도 2008년에 지속가능발전법을 공포하여 시행하고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여러 가지 제도를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다. 본 법에 의하면 ‘지속가능성이란 현재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미래세대가 사용할 경제 사회 환경등의 자원을 낭비하거나 저하시키지 않고 서로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지속가능발전이란 지속가능성에 기초하여 경제의 성장,사회의 안정과 통합 및 환경의 보전이 균형을 이루는 발전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필자는 다음과 같이 3가지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첫째 환경보존과 경제개발의 중용의 미를 추구해야 한다. 너무 한쪽에만 치우친 정책은 긍극적으로 불균형적인 성장결과로 산출되어 오히려 삶의 질을 퇴보시킬수 있다. 둘째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을 통한 성장이다. 한국은 전체기업의 99%가 중소기업이고 전체고용의 88%를 중소기업에서 차지하고 있지만 그에 걸맞는 위상을 확보하고 있지 못하다. 중소기업의 적극적인 육성으로 중견기업화하고 대기업과 상생할수 있도록 해야 한다. 세 번째로 인류공동의 사회참여와 실천적노력을 통한 지속가능발전을 추구해야 한다. 오늘날의 지구문제는 어느 한지역 한국가에서만 발생되는 문제가 아니다. 이를 위해 각국의 전문가와 정상들은 머리를 맞대고 문제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김경환 성균관대학교 교수/수원시창업지원센터장
<중부일보 발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