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은 1일 “민주사회는 다수결 사회인데 다수파가 소수파를 무시하고 가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대개 ‘4대6’, ‘49대51’까지 가서 나머지 1%나 10% 놓고 합의하는 사회다. 그런데 합의는커녕 표결도 안 되는 사회라서 문제”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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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현 대통령이 1일 갈등조정특위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한 후 오찬 자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홍보지원팀> |
노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 자문 지속가능발전위원회 갈등조정특별위원회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한 후 가진 오찬 자리에서 참여정부의 경제전략과 국가발전 전략 중 첫 번째는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 대화와 타협을 통해 결론 낼 수 있는 사회가 민주주의”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노 대통령은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는 절차적으로는 가능한 사회가 됐다. 결과 면에서 공정은 두고 봐야할 것 같다”며 “둘째 대화와 타협하는 사회는 잘 안 되고 있다. 표결가기 전까지 갈등 부분이 80, 90% 정리되고 약간 남는 것을 표결처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참여정부의 두 번째 국가발전 전략으로 노 대통령은 혁신을 꼽았다. 노 대통령은 “외환위기 이전까지는 우리 경제가 양적으로 많이 벌리면 성장하는 사회였다. 97년 한계에 도달했고 질적 변화로 돌아 가야한다는 점을 실감하게 됐다”며 “국민의 정부 시절 4대 부문 구조조정이 경제의 질적 변화의 출발점이다. 내용적으로 질적 변화과정이 혁신이다. 참여정부는 혁신과 인재양성 작업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세 번째는 균형발전”이라며 “지역 간 불균형 해소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찬성 안 하실지 모르겠지만 넷째가 세계화”라며 “역사 흐름상 개방국가가 성공한 확률이 높다. 개방 안한 사회가 성공한 예는 거의 없다”며 “한국의 수준은 3000억달러 수출 달성했는데, 이런 역량을 넓혀주지 않으면 어렵다. 물론 세계화에는 그늘이 있다. 그래서 사회투자국가로 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낙오하는 사람은 경쟁의 무대로 올려 보내고 올라가기 어려운 사람은 국가가 보호해야 한다”며 “이런 사회투자전략이 바로 비전 2030에 들어있다”고 덧붙였다.
또 “국제적으로는 평화”를 국가전략으로 꼽은 노 대통령은 “이런 걸 모아서 비전 2030이라고 이름 지었다”며 “바로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국가전략”이라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끝으로 “균형발전위에서 핵심적 가치를 대변하는 데가 지속가능위원회”라며 “사회 갈등조정을 해소하고 극복해가는 사회적 문화, 제도 토대를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행사에는 대통령 자문 지속가능위원회 김상희 위원장과 권오룡 중앙인사위원장, 이병완 비서실장, 변양균 정책실장, 박영숙 한국여성민우회 생활협동조합 이사장 등 민간위촉 위원 11명, 강태재 충북참여자치참연대 공동대표 등 지역대표 27명 등이 참석했으며, 16개 시도지사와 시민단체에서 추천받은 지역대표 31명이 위촉장을 받았다.
참여정부 제4기 갈등조정특위 공식 출범
한편 이날 대통령 자문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갈등조정특별위원회(위원장 김상희)’ 지역대표 위촉위원들이 위촉장을 받음으로써 참여정부 제4기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갈등조정특별위원회’가 공식 출범하게 됐다.
청와대는 “위원회가 개발과 보전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갈등 예방과 해결의 합리적인 모델이 될 수 있는 사례를 만들고 확산시켜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또 “정부차원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갈등사항에 대해 위원회가 국민적 합의 형성을 통한 자문 및 건의 기능을 추가적으로 수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16개 시도지사 및 시민단체 추천으로 위촉장은 받은 위원 31명(시도별 2명씩, 경기도는 1명)은 김상희 위원장을 포함 민간 위촉위원 21명과 함께 임기 2년의 위원 활동을 펼치게 된다. 갈등조정특별위원회는 대통령령에 의한 지속가능발전위원회 규정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로 위원장을 포함해 70인 이내의 위원을 둘 수 있다.
다음은 노 대통령의 갈등조정특위 위촉장 수여식 및 오찬 행사의 모두발언 전문이다.
■ 노무현 대통령 모두발언
여러분 반갑다. 별로 그렇게 생색도 나지 않고 수입도 있는 자리도 아니고 귀찮은 일만 많은 자리인 것 같은데 여러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맡아주셔서 감사하다.
이런 걱정을 해봤다. 갈등 조정위원들이 이렇게 많으신걸 보니 갈등이 되게 많구나, 많을 것 같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갈등위원들이 다 조정해버리면 갈등이 없어지겠다, 이런 생각도 들었다.
여러 지역에서 두루 추천 돼 오신 분들이고 숫자가 많은 것 같지만 지역의 크고 작은 갈등들을 생각하면 그리 많은 숫자가 아니다. 갈등 조정되는 사회로 갈 수 있게 노력해주시면 고맙겠다.
참여정부의 경제전략과 국가발전 전략이 뭐냐.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 대화와 타협을 통해 결론 낼 수 있는 사회가 민주주의다.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는 절차적으로는 가능한 사회가 됐다. 결과 면에서 공정은 두고 봐야할 것 같다. 둘째 대화와 타협하는 사회는 잘 안 되고 있다. 표결가기 전까지 갈등 부분이 80, 90% 정리되고 약간 남는 것을 표결처리하는 것이다. 민주사회는 다수결 사회인데 다수파가 소수파를 무시하고 가는 것은 불가능하다. 대개 4대6, 49대51까지 가서 나머지 1%나 10% 놓고 합의하는 사회다. 그런데 합의는커녕 표결도 안되는 사회라서 문제다.
참여정부 전략으로 두 번째는 혁신이다. 외환위기 이전까지는 우리 경제가 양적으로 많이 벌리면 성장하는 사회였다. 97년 한계에 도달했고 질적 변화로 돌아 가야한다는 점을 실감하게 됐다. 국민의 정부 시절 4대 부문 구조조정이 경제의 질적 변화의 출발점이다. 내용적으로 질적 변화과정이 혁신이다. 참여정부는 혁신과 인재양성 작업을 하고 있다.
세 번째는 균형발전이다. 지역간 불균형 해소가 중요하다.
찬성안하실지 모르겠지만 넷째가 세계화다. 역사흐름상 개방국가가 성공한 확률이 높다. 개방안한 사회가 성공한 예는 거의 없다. 한국의 수준은 3000억달러 수출 달성했는데, 이런 역량을 세계로 넓혀주지 않으면 어렵다. 물론 세계화에는 그늘이 있다. 그래서 사회투자국가로 가야한다. 낙오하는 사람은 경쟁의 무대로 올려 보내고 올라가기 어려운 사람은 국가가 보호해야 한다. 사회투자전략이 바로 비전 2030에 들어있다.
국제적으로는 평화다. 이런 게 국가전략이다. 이런 걸 모아서 비전 2030이라고 이름 지었다. 바로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국가전략이다.
균형발전위에서 핵심적 가치를 대변하는 데가 지속가능위원회다. 사회 갈등조정을 해소하고 극복해가는 사회적 문화, 제도 토대 만들어 달라. 제일 잘 할 데가 지속가능위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모셨다. 국가적 관점에서 맡은 일이 중요한 부분이다. 잘 부탁드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