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향후 20년간 국가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3차 지속발전 기본계획(2016~2035)이 12일 국무회의에서 심의·확정됐다고 발표했다.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은 지속가능발전과 관련된 국제적 합의를 성실히 이행하고, 국가의 지속가능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5년마다 수립하는 범정부 기본계획이다.
이번계획은 2011년 수립했던 2차 기본계획의 성과 및 한계를 고려해 기후변화, 생물다양성 감소, 사회 양극화, 고용 없는 저성장 등 국가 지속가능발전 위협요인에 대비하기 위해 26개 관계부차가 합동으로 수립했다.
‘환경·사회·경제의 조화로운 발전’이라는 비전 아래 건강한 국토 환경, 통합된 안심 사회, 포용적 혁신 경제. 글로벌 책임 국가 등 4대 목표와 이를 실천하기 위한 50개 이행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4대 목표별 주요 이행과제를 살펴보면 환경분야는 ’건강한 국토 환경‘을 목표로 10개 이행과제로 구성돼 있다. 고품질 환경서비스 확보를 위해 초미세먼지 대기환경기준을 세계보건기구(WHO) 기준에 맞게 단계적으로 강화하고, 친환경 자동차 보급을 확대한다. 환경오염시설에 대한 매체별 분산된 허가를 단일화하는 통합환경관리제 도입 등으로 오염배출 관리체계를 선진화한다. 또 우수한 생태계 보전을 위해 백두대간, 비무장지대 등 한반도 핵심 생태축의 연결성을 강화하고 국립공원·산림보호지역 등 자연보호지역을 확대키로 했다.
사회분야는 ’통합된 안심 사회‘를 목표로 16개 이행 과제로 구성됐다. 행복주택 등 임대주택을 지속 공급해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를 지원하고 그간 분산돼 있던 고용과 복지 관련 종보를 한 곳에서 편리하게 얻을 수 있도록 고용복지 플러스 센터를 확산한다. 여성의 경제활동 지원을 위해서는 청년층·경력단절 여성에 대한 특화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대기업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이행 독려 등으로 직장어린이집을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경제분야는 ’포용적 혁신 경제‘를 목표로 12개의 이행과제가 마련됐다. 지속가능하고 안전한 에너지체계를 위해 친환경에너지타운 확산 등 신·재생 에너지의 보급을 확대하고 원전 운영과 방사성 폐기물의 안전관리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친환경 순환경제 정착을 위해 자원순환 성과관리제와 폐기물 처분분단금, 재활용 네거티브제를 도입하는 등 자원의 재사용·재이용을 촉진한다. 공공부문 신규 일자리 창출, 기업의 청년고용창출 재정지원 등으로 일자리를 창출한다. 공공부문 상시·지속업무의 정규직 전환, 중소·중견기업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지원 등 고용 안정성도 강화해 나간다.
국제분야는 ’글로벌 책임 국가‘를 목표로 8개 이행과제가 선정됐다. 우선 지난해 유엔에 제출한 ’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 BAU↑ 37%) 달성을 위한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파리협정 발효에 대비한 후속협상에 능동적으로 참여키로 했다.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정착을 위해 배출권 거래시장의 안정적 관리와 참여기업에 대한 지원 확대 등도 추진한다. 지난해 9월 유엔 총회에서 채택된 2030지속가능발전의제 파트너십을 강화하기 위해 개발도상국에 대한 공적개발원조 비중을 확대하고, 유엔개발계획(UNDO) 등 국제기구와의 협력을 강할 계획이다.
정부는 지속가능발전 교육 활성화, 지속가능발전 지표에 따른 평가 강화 등 지속가능 발전 이행기반 강화를 위한 4개 이행과제도 추진한다. 3차 기본계획의 확정에 따라 각 부처는 소관과제를 적극 추진하고 주기적으로 추진실적도 평가를 진행키로 했다.
<에너지 경제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