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화된 대부분의 OECD 국가들은 국제 사회의 새로운 지속가능성 약속을 이행할 준비가 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달 열리는 유엔 지속가능발전 정상회담에는 국가나 정부 수장들이 채택할 국제 정책목표 달성과 거리가 먼 나라들이 다수다. 실제로 많은 지표들의 목표 달성이 전면적으로 불가능하게 될 가능성도 있다. 산업화된 국가들에 있어 최대 결핍은 지속가능성이 떨어지는 생산과 소비 행태다. 그뿐만 아니라 사회적 불평등 경향을 악화시키는 경제 체제에 놓여 있는 국가들도 많다. 

 
이는 2030년을 겨냥하는 17개의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 SDG)에 대한 34개 지표를 바탕으로, 독일 베르텔스만 재단(Bertelsmann Foundation)이 34개 OECD 회원국 전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비교 연구의 결과다. 이 연구에서는 세계 최초로 각 OECD 회원국의 현재 상태를 개별적으로, 그리고 다른 국가와의 비교를 통해 체계적으로 조사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연구는 특정 지속가능발전목표와 관련해 역할 모델이 될 만한 국가들을 파악하고, 여전히 상당한 결핍이 존재하는 부분을 찾아냈다. 이를 통해 앞으로 15년 내에 지속가능발전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청사진을 제공했다.

이 연구에 따르면 새로운 유엔 목표를 달성하기에 최상의 입지에 있는 국가는 스칸디나비아 반도 4개국인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 및 핀란드라고 한다. 스위스가 그 뒤를 이어 5위를 차지했다. 그에 반해 순위가 가장 낮은 국가들은 미국, 그리스, 칠레, 헝가리, 터키 및 멕시코였다. 
 
베르텔스만 재단의 Aart De Geus 회장은 “이번 연구는 산업화된 국가들에 대한 최초의 스트레스 테스트”라며 “분석 결과, 산업화된 국가들도 숙제를 해야 하는 영역을 파악할 수 있었다. 더불어 산업화된 국가들이 새로운 지속가능발전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영역도 파악할 수 있었다”고 명료하게 설명했다.

이 연구는 또한 다양한 목표와 관련해, 산업화된 국가들 간에 주요 차이점이 존재한다고 보고했다. 특히 산업화된 국가들의 경우 사회적 불평등이 최고 수준을 기록했으며, 앞으로도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23개 OECD 회원국들을 보면, 가장 부유한 인구 10%의 수익이 가장 빈곤한 인구 40%의 수익과 비등하다. 미국 인구 중 가장 부유한 10%의 수익은 가장 빈곤한 인구 40%의 수익보다 1.7배 높다. 중국은 그 비율이 3.3배나 된다.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노르웨이, 체코 공화국, 덴마크와 같은 나라의 경우 수익 편중이 이보다 훨씬 낮아 불평등은 피할 수 없는 발전목표가 아니었다.

환경오염 영역에서도 큰 차이가 발견됐다. 호주, 캐나다, 폴란드 및 멕시코와 같은 나라들의 경제 생산당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스웨덴이나 노르웨이보다 6배 이상 높았다. 재생 에너지의 비중도 나라별로 큰 차이를 보였다. 한국, 영국 및 네덜란드의 경우 재생 에너지 비중이 4%도 되지 않았지만,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및 스웨덴은 47%가 넘었으며, 그 비중은 경제 성장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새천년발전목표의 정신적 지주인 코피 아난은 이 연구의 서문에서 부유국들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처럼 자세하게 이 문제를 다룬 베르텔스만 재단에 감사하는 마음”이라며 “이 연구를 시발점으로 여러 고소득 국가에서 지속가능성과 사회적 정의에 대한 개혁 논의에 불이 붙기를 바란다. 이는 지구와 지구인들을 위해 우리가 해야 할 몫”이라고 강조했다.

<연합신문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