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2015 개발목표와 의제수립 과정은 크게 두 갈래로 구분 지을 수 있다. 2010년부터 크게 2015년까지 유엔의 SDGs의 내용을 준비하고 협상을 통해 제정하는 과정과 2016년~2030년까지의 이행 및 모니터링과정이다. 2010~2015년까지의 준비과정은 사전 예비논의(2015~2012년), 의견 수렴 및 의제 설정(2012.6월~2013년 7월), 의제 구체화 및 예시적 목표 제시(2013~2014년 12월), 목표 협상 및 채택(2015년~2030년)으로 구분된다. 2016~2030년 이행과정은 국내 이행 준비(2016년)을 포함한 전반기 이행(2016~2017년)과 후반기(2028~2030년)이행으로 구분된다.

준비기 첫 단계는 MDGs 이후의 개발목표를 수립하기 위해 UN 사무총장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Post-MDGs 설정 활동이고, 다른 하나는 Rio 정상회의 20주년을 기념하고 새로운 국제적 모멘텀 창출을 시도했던 Rio+20의 보고서와 결의안에서 시작된 SDGs 수립과정이라 할 수 있다. 2015년 유엔 총회 산하의 OWG-SDGs 정부 간 협상(1월~7월)에서 구체적인 목표와 문안에 대한 합의가 도출된 것이다.

2012년 6월 유엔시스템작업반이 제시한 새로운 개발협력 목표의 기본적 틀인 3개 기본원칙(인권, 평등, 지속가능성)과 4대 핵심 방향(평화와 안보, 포괄적 사회개발, 포괄적 경제개발, 환경적 지속가능성)이 SDGs의 바탕이 되었다. 이를 토대로 유엔사무총장 고위급패널, 유엔 사무총장실, 지속가능발전목표 공개작업반이라는 유엔 내의 세 가지 기관은 각각의 보고서를 발간하여 새로운 개발협력의 잠정 목표를 제시한다. 이 중 2013년 7월에 발간된 유엔 사무총장 보고서는 ‘불평등’이라는 주제를 별도의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는 국제 시민사회의 주장을 수용했다는 점에서 특별한 의미를 지닌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유엔의 각종 기구와 시민사회 단체의 SDGs 만들기 과정을 지면 관계상 개괄적으로 살펴본다. 먼저, UNEP는 환경 요소의 충분한 포함을 비롯한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 post-2015 개발 아젠다의 목표를 지속가능한 발전으로 설정하였다. 지속가능발전의 3요소를 충족하는 ‘한정된 수의 통합된 목표(limited number of integrated goals)’와 서로를 보완하는 세부목표 및 지표를 수립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나아가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에 대한 10년 계획(10 YFP)을 수립하였다.

HLPF(고위급정치포럼)는 예시적 목표를 12개로, 54개의 세부목표를 제시하며 SDGs를 구체화했으며 지속가능발전해결네트워크(SDSN)’의 지도이사회(Leadership Council)는 2013년 6월 Post-2015 개발의제의 10개 목표(goal)와 30개 세부목표(target)를 포함한 보고서를 발표하고, 그 후 2014년 2월 100개의 지표(indicator)를 발표하면서 한 달 동안 서면을 통한 대중 자문을 수렴하였다. UN-Water는 post-2015 아젠다에 물에 대한 단독 목표 설정과 측정 가능한 지표 설정을 주장하였다.

유엔 생물다양성협약(UNCBD)은 생물다양성이 통합될 수 있는 4가지 유형의 SDGs 목표를 제시하며 ‘아이치 생물다양성 목표(Aichi Biodiversity Targets) 달성을 통해 지속가능발전을 이루는 데 있어서 유엔사막화방지협약(UNCCD),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과의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음을 언급하였다. 유엔기후변화협약 더반플랫폼 작업반(ADP)은 2020년 이후 모든 당사국에 적용되는 신기후체제 협상의 로드맵을 도출하였다.

2014년 2월부터 시작된 지속가능발전목표 공개작업반은 앞서 나온 다른 유엔 기관의 아이디어들을 포함하여, 새로운 개발협력 목표를 만들었다. 총 13차례의 회의 끝에 공개작업반은 2014년 8월 17개 목표를 담은 문서를 유엔에 제출하게 된다. 이후 유엔 내부에서 정부 간 협상을 진행하여 최종적으로 합의된 내용이 바로 SDGs의 17개 목표를 담고 있는 ‘우리가 사는 세상의 전환: 2030년까지의 지속가능한 발전 의제(Transforming Our World: The 2030 Agenda for Sustainable Development)’라는 제목의 문서다.

국제시민사회단체들은 2010년부터 ‘Beyond 2015’라는 캠페인 단체를 결성하였다. 이 캠페인의 이름은 MDGs 이상의 원대한 목표를 겨냥하고 있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2012년부터 ‘Beyond 2015’는 유엔의 SDGs 수립과정에서 본격적인 활동을 전개하였으며 Beyond 2015는 2015년을 기준으로 132개의 국가의 1000개가 넘는 시민사회단체들이 함께 하는 국제적인 네트워크로 성장하게 되었다. action/2015 캠페인도 활동을 한다. 이 캠페인은 2015년 기준으로 전 세계 2020개가 넘는 시민사회단체들이 모인 캠페인 네트워크로 지속가능발전목표 구성에 전 세계 시민의 목소리 반영은 물론, 기후변화 대응에도 앞장서고 있다.

한국에서는 2012년 초부터 지속가능발전목표를 논의하기 위한 활동이 시작되었다. 주로 개발협력 분야의 협의체인 국제개발협력민간협의회(KCOC), 국제개발협력시민사회포럼(KoFID), 지구촌빈곤퇴치시민연대(GCAP-Korea) 이렇게 세 개의 단체가 주축이 되어 ‘Beyond 2015 Korea’를 결성한다.

전국지속가능발전협의회도 최근 SDGs의 구체적 국내 이행을 위한 다양한 논의를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2015년 9월, 광주시와 전국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2015 지속가능발전 정책포럼’을 통해 유엔지속가능발전목표와 도시의 역할, 지방의제21의 역할을 논의하고 있다. 전국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SDGs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각국 정부(지방정부), 시민사회, 민간기업 및 유엔 산하 기구들이 노력해야 함을 상기하며, 이행과정의 점검에서는 유엔 총회와 유엔 경제사회이사회(UN ECOSOC)와 이들이 주관하는 HLPF가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자문위원 이창언(한국방송통신대학교 교수)

<자료제공 전국지속가능발전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