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DGs는 92년 리우회의 이후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노력의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다. SDGs는 1992년의 유엔환경개발회의(UNCED), 즉 지구정상회담(Earth Summit) 이후 20년의 성과와 과제의 연속선상이라고 할 수 있다.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해온 세계인들의 노력은 1972년 스톡홀름회의 UNCHE(인간환경회의)를 시작으로 1992년 리우회의(UNCED, UN환경개발회의), 2002년 요하네스버그회의 WSSD(지속가능발전정상회의), 2012년 또다시 리우회의 UNCSD(지속가능발전회의)를 거치면서 글로벌 거버넌스를 통한 많은 협약과 선언, 이행계획서로 발표돼왔으며, 교토의정서를 대체할 기후변화대응 관련 협약을 비롯하여 리우+20회의에서 제기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등이 나오게 된 것이다.
한편, 리우+20회의를 일주일쯤 앞둔 시점에서 ICLEI(지속가능성을 위한 세계 지방정부)는 브라질 벨루오리존치에서 세계총회(World Congress)를 개최하여 지속가능한 도시, 복원력 있는 도시, 저탄소 도시, 생물 다양성 도시, 자원 효율적 도시, 녹색 도시 인프라, 녹색 도시 경제, 건강하고 행복한 공동체 등 여덟 가지의 핵심 주제를 논의하였다.
2012년 6월 20일부터 22일까지 브라질에서 열린 RIO+20 정상회의에 참석한 세계 각국의 정상들이 녹색경제(Green Economy)로의 이행에 합의하였으며,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설정, 화석연료 보조금 폐지 촉구, UN 환경계획(UNEP) 역할 강화 방안 등을 포함하는 회의 결과 선언문인 ‘우리가 원하는 미래(The Future We Want)’를 채택하였다.
본래 리우+20회의는 ICLEI 주도로 개최되었지만, 세계총회 폐막식에서 ICLEI는 ‘ICLEI 세계총회가 리우+20회의에 보내는 메시지’를 통해 “유엔 체제 내에서 정부 이해 당사자(governmental stakeholders)인 지방정부가 지속가능발전 추진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겠고 선언하였다. 또한 리우+20회의가 끝난 후 ICLEI는 “20년 전 리우회의에 모인 각국 대표들이 채택한 의제21(Agenda 21)과 함께 ICLEI가 지방의제21의 선두에 섰고, 지속가능성을 향해 나아가는 글로벌 성공스토리를 만들어왔다.”고 주장하며, “리우+20회의의 가장 주목할 만한 결과는 실제로 전 세계 및 지역에서의 자발적 약속일 수 있다.”라고 평가하였다.
Rio+20 회의의 주요 결과는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MDG를 대체할 SDG를 설정하기로 합의한 것이다. 이를 위해 실무추진단을 구성하고, 2015년 MDG의 평가 결과를 반영하기로 하였으며, 지속가능발전 이행을 위한 재원조달체계를 설립하고자 유엔 총회 산하에 ‘정부 간 과정’을 운영하기로 하였다.
둘째, 빈곤 근절을 위한 녹색경제와 관련하여 각국의 특수성을 고려하되 선진국의 개도국에 대한 개발 원조를 촉구하였다. 또한 “지속적이고 포용적인 경제 성장과 혁신을 촉진하고, 모두에게 기회, 혜택, 권리를 제공하며, 모든 이의 인권을 존중해야 한다.”라고 언급하였다. 그리고 “여성, 어린이, 청년, 장애인, 소규모 자작농, 자급자족 농민, 어민, 중소기업 직원의 복지를 증진하고, 특히 개도국의 빈곤층 및 취약계층의 삶과 권리를 증진”하는 것을 녹색경제 정책이 준수해야 할 사항으로 명시하였다.
셋째, 지속가능발전의 거버넌스를 국제적 차원에서 강화하기로 합의하였다. 유엔지속가능발전위원회(UNCSD)를 강화할 고위급 정치포럼을 신설하기로 했고, 유엔환경계획(UNEP)의 위상과 권한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대체할 고위급 정치포럼 (High Level Political Forum, 이후 HLPF)을 신설하는 데 합의하였다. HLPF는 보편적이며 지속가능한 개발의제의 조율과 일관성 강화 및 이행 모니터링”의 중심적 역할을 담당하고자 했다. 그 결과 ‘우리가 원하는 미래(The Future We Want)’에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각국 정상의 의지를 재확인하고, 지속가능발전을 저해하는 도전요소에 대처하기 위한 국제협력의 강화를 명시하였다.
Rio+20회의는 빈곤퇴치가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최대의 과제임을 확인하였고 나아가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경제, 사회, 환경의 3대 요소를 통합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음을 인식하였다. 그리고 지속가능한 경제발전, 사회의 형평성 증진, 환경보호를 주축으로 사람 중심의 지속가능발전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Rio+20에서 밝힌 ‘Post-2015 개발의제와 SDGs의 통합 노력’이 실질적으로 UN 기구를 통해 구현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2012년 6월 ‘유엔시스템작업반’은 ‘우리가 원하는 모두를 위한 미래의 실현(Realizing the Future We Want for all)’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새로운 개발협력 목표의 기본적 틀로 3개 기본원칙(인권, 평등, 지속가능성)과 4대 핵심 방향(평화와 안보, 포괄적 사회개발, 포괄적 경제개발, 환경적 지속가능성)을 제시했다. 그리고 2013년 UN 사무총장에게 제출한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행동강령(An Action Agenda for Sustainable Development)』을 통해 10대 목표와 30대 세부목표를 제시하기도 하였다.
Post-2015 개발의제 논의 중 주목할 것은 지속가능발전해법 네트워크(Sustainable Development Solutions Network, 이하 SDSN)의 활동이다. 2013년 8월 민간독립자문기구로 창설된 SDSN는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혁신적이고 실질적인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과학기술 및 민간기업, 국가전략 전문가들의 주제별 자문활동을 기반으로 한다. 지속가능발전해법 네트워크(Sustainable Development Solutions Network, 이하 SDSN)의 10대 목표는 개발도상국과 선진국의 ‘개발과 발전’을 구분했던 Rio+20의 26대 우선순위보다 ‘인류 전체의 과제로서 지속가능발전’의 보편성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Post-2015 개발의제 논의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되기도 한다.
자문위원 이창언(한국방송통신대학교 교수)
<정보제공 전국지속가능발전협의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