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지속가능성이 사회·경제분야는 양호하나 환경분야는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대통령자문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이하 지속위)가 발표한 ‘국가지속가능발전지표 시범적용 결과’에 따르면 지난 5년간 1인당 국내총생산(GDP), 여성 경제활동인구 등 사회·경제 지표는 개선되었으나 온실가스 배출량·빈곤인구 비율 등 환경·형평성 지표는 악화됐다. 이번 조사는 2006년 선정된 77개 국가지속가능발전지표에 근거해 전문가 위원회가 평가한 것으로 지속위는 향후 2년마다 국가지속가능성을 평가·발표할 계획이다.

◇ 경제성장 환경 악화=지난 5년간 온실가스 배출량과 에너지 소비는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2년 11.9이던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은 2005년 12.2으로 늘어났다. 총 탄소 배출량도 5억6900만에서 5억9110만으로 증가했다.

1인당 에너지 소비량은 4.38TOE(석유환산톤)에서 4.79TOE로 늘어났다.

그러나 재생가능에너지 자원 이용 비중은 2.2%(2006년)에 그쳤다. 2002년의 1.8%에 비해 늘어나는 추세이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6.1%를 한참 밑돈다.

1987년 3203.5㎢이던 갯벌 면적은 2005년 20%가 줄어든 2550.2㎢로 조사됐다.

같은 기간 경제 지표는 상승했다. 1인당 GDP는 2002년 1만1486달러에서 2006년 1만8374달러로 늘었다. 경제성장률은 2002년 7.0%에서 2006년 5.0%로 답보 상태였으나 OECD 평균 2.5%를 웃돌았다. 경제 성장이 환경 자원 훼손, 에너지 소비 증가를 동반하는 것이다.

◇ 사회적 형평성 우려=2002년 9.3%이던 빈곤인구 비율은 2006년 10.8%로 늘어났다. 같은 기간 비정규직 임금은 정규직의 67.1%(2002년)에서 62.8%(2006년)로 줄어들었다. GDP 성장이 소득 배분으로 이어지지 않은 것이다.

소비자 물가지수는 2002년 105에서 2006년 117로 빠르게 증가해 OECD 평균 115를 넘어섰다. 집값은 계속 올라 소득 대비 주택가격 비율은 5.5배에서 6.4배로 뛰었다. 한 가구가 6.4년치 소득을 고스란히 저축해야 집을 살 수 있게 된 것이다.

국가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사회보험 등에 사용하는 국가사회복지지출 비용은 2002년 GDP의 7.3%에서 2005년 9.0%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OECD 평균 20.7%에 비하면 아직까지 부족한 상태다. 조세부담률 역시 2002년 19.8%에서 2006년 21.2%로 늘어나는 추세이나 OECD 평균 35.9%를 밑돌았다.

김종환 지속위원회 전문위원은 “경제성장·복지 등 사회분야 투자를 꾸준히 해 온 결과 국가발전의 양적 기반은 상당히 개선되었으나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은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경제성장과 환경자원 훼손의 연계성을 줄이는 등 국가 성장의 질적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출처 및 URL: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0802181757195&code=94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