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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뒤 OECD 10위國”…180조원 필요

정부 ‘지속가능발전 전략·이행계획’ 확정

정희정기자 nivose@munhwa.com 

오는 2010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0개 회원국 중 한국의 순위를 경제분야 10위, 환경분야 24위, 사회분야 20위로 끌어올리기 위한 정부 합동 종합계획이 만들어졌다. 2005년 현재 경제분야는 12위로 비교적 높지만, 환경과 사회분야는 각각 29위, 24위로 불균형적인 상태다.

대통령 자문 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31일 오전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22개 부처 합동의 ‘국가지속가능발전 전략 및 이행계획(2006 ~ 2010)’을 확정·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경제·사회·환경분야의 균형적 발전을 위해 통합관리하는 실천계획으로 이같은 통합전략이 수립된 것은 국내는 물론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 중 첫 사례라고 위원회측은 밝혔다.

◆주요과제와 목표 = 이번 계획은 부처마다 각기 마련한 정책을 지속가능성이라는 주제 아래 ▲자연자원의 지속가능한 관리(확정된 예산규모 7조900억원) ▲사회통합과 국민건강 증진(155조2630억원) ▲지속가능한 경제발전(22조8230억원) ▲기후변화 대응과 지구환경 보전(7990억원) 등 4대 과제로 통합한 것이다. 이미 구체적인 실행계획과 예산이 확보된 사업이 대부분이다. 다만 부처간 눈치보기와 주도권 다툼으로 제대로 추진되지 못했던 과제들을 통합 추진하기 위한 계기를 마련했다는 데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예를 들어 환경부와 복지부가 영역 다툼을 벌이던 환경성 질환에 대한 대책은 건강과 환경 문제 전담위원회 설치를 통해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갯벌과 바다의 파괴를 막기 위한 ‘자연해안·서식지 순손실 방지제’는 지속가능발전위가 소관 부처를 맡아 해양수산부와 환경부의 협조 아래 추진하게 된다.

이 계획에 따라 2010년 만5세아 무상보육실시율은 80%로, 1인당 공원면적은 현재 8.2㎡에서 9.8㎡으로 확대된다. 대기오염 위험인구수는 351만명에서 176만명으로 줄일 계획이다.

또 자연보호지역 비율을 전국토의 9.6%에서 11.0%로 확대하며 오존층파괴물질인 염화불화탄소는 2010년까지 생산·수입을 전면 금지할 계획이다.

◆실현 가능성 있나 = 정부는 이번 계획 실행을 점검하기 위해 부처마다 이행 담당관을 둘 계획이다. 또한 부처별 이행 성과에 대한 성적을 매겨 정부부처 평가에 반영하는 방안을 국무조정실이 협의중이다. 지속가능발전위 관계자는 “예산 문제는 기획예산처의 검토를 거쳐 중기예산계획에 반영한 상태”라며 “또한 2010년까지의 단기계획이기 때문에 이행 가능한 정책들만 정선했다”고 밝혔다.

또한 ‘지속가능발전기본법’(가칭)을 제정하고 현재 3개 지자체만 제정한 ‘지방지속가능발전조례’를 100개 지자체가 확대 제정하도록 추진하고 16개 광역 지자체마다 지속가능발전전략을 마련하도록 해 실행 가능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이행계획 추진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예산도 79억원 투입할 예정이다.

정희정기자 nivose@munhwa.com 

기사 게재 일자 2006/1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