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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발전 지표, 부처별 점수 매긴다

2006-10-31 오후 4:16:47 게재

‘에너지 원단위 0.359 → 0.294(TOE/1000달러)로 개선’ ‘남성소득 대비 여성소득비율 0.48 → 0.53으로’ ‘GDP당 CO2 배출량을 0.88 → 0.77(톤/1000달러)로 감축’

이런 이행과제를 얼마나 잘 추진하고 있는지 각 부처별 점수가 매겨진다.

대통령 직속 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31일 환경·건교·산자부 등 22개 부처가 함께 수립한 ‘국가 지속가능발전 이행계획’이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이행계획은 이행담보를 위한 관리체계를 함께 제시하고 있다. 관리체계의 핵심은 이행과제마다 성과지표를 정해 부처별 점수를 매기는 것.

지속위는 이 점수를 정부업무평가에 반영하는 방안도 국무조정실과 협의·추진할 예정이다. 지속위 관계자는 “아직 각 부처마다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관점과 이해가 다른 수준”이라며 “평가 지표(점수)가 좋은 부처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자연해안·서식지 순손실 방지 = 이번에 확정된 지속가능성 지표는 2006년부터 2010년까지 5년 동안 추진할 5대 분야, 48개 이행과제, 223개 세부과제를 포함하고 있다.

5대 분야는 △자연자원의 지속가능한 관리 △사회통합과 국민건강 증진 △지속가능한 경제발전 △기후변화 대응과 지구환경 보전 △이행계획 추진기반 강화 등이며 구체적 이행계획은 5년 단위로 수립되고 지속적으로 수정·보완될 예정이다.

경제 분야는 ‘환경친화적 생산·소비 체제 구축’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친환경제품 시장 규모를 3.2조원에서 16조원으로 확대하고, 현재 8개 부처가 분산 관리하고 있는 ‘화학물질 분류·관리 체계’를 국제규격에 맞게 통일할 계획이다.

사회 분야는 소외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 확충과 국민 건강보호에 역점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만5세 아동 무상보육을 80%로 대폭 늘리고 대기오염 위험인구를 351만명에서 176만명으로 줄일 계획이다.

환경 분야는 사전예방적 국토관리에 중점을 두고 있다. 자연보호지역 비율을 전국토의 9.6%에서 11%로 높이고 1인당 공원면적을 8.2㎡에서 9.8㎡로 늘린다는 것이다. 제도적 측면에서는 △전략환경평가제도 △녹지총량제 △자연해안·서식지 순손실방지 제도를 확립해 나갈 계획이다.

국제협력분야는 기후변화협약에 보다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오존층 파괴물질 감축 등 국제적 의무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GDP당 CO2 배출량을 0.88(톤/1000달러)에서 0.77(톤/1000달러)로 낮추고, 신·재생에너지를 에너지 공급량의 2.3%에서 5%로 확대하며, 오존층 파괴물질인 염화불화탄소(CFC)는 2010년까지 생산·수입을 전면 금지한다는 내용이다.

◆OECD 환경분야 24위 전망 = 영국, 프랑스, 스웨덴 등 선진국들은 2002년 세계지속가능발전정상회의 요하네스버그 선언에 따라 이미 국가지속가능발전 이행계획을 수립·시행 중이다.

지속위는 이번 이행계획이 2010년까지 차질없이 추진될 경우, 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 국가순위에서 경제분야 10위, 환경분야 24위, 사회분야 20위를 달성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남준기 기자 jknam@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