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는 10월 31일, " 지속가능위 5개년 계획 발표-'만 5세아 무상보육교육 80%까지' "라는 제목으로 국가지속가능발전 이행계획 확정 · 발표와 관련한 기사를 보도하였다. 해당기사보기 ▶ 클릭
【서울=뉴시스】
대통령자문 지속가능발전위원회(위원장 김상희)가 22개 부처가 공동참여하고 향후 5년간 추진할 국가 지속가능발전 전략 및 이행계획 48개 과제를 확정 시행한다고 밝혔다.
노무현(盧武鉉) 대통령 주재로 열린 31일 국무회의에서 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세부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위원회에 따르면 이행계획은 국내 최초의 경제·사회·환경 정책을 통합하고 연계한 것으로 이행과제별 성과지표와 국가지속가능성 지표체계를 통해 관리된다.
또 지난해 6월 4일 노무현 대통령이 밝힌 '국가지속가능발전 비전(경제와 사회 환경이 균형있게 발전하는 선진국가)'을 토대로 수립됐다는 것이 위원회의 설명이다.
48개 이행과제는 세부과제 223개로 나눠지며 △자연자원의 지속가능한 관리(17개) △사회통합과 국민건강 증진(10개) △지속가능한 경제발전(13개) △기후변화 대응과 지구환경 보전(5개) △이행계획 추진기반 강화(3개)로 구성돼 있다.
구체적으로 자연자원의 지속가능한 관리 부문에서는 오는 2010년까지 1인당 공원면적 8.2㎡(05년 현재)를 9.8㎡로 늘리고 자연보호지역 비율 9.7%(05년 현재)를 같은 기간까지 11.0%로 높인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수자원 확보(하천유지용수)도 7,737백만㎡(06년 현재)를 2011년까지 8,368백만㎡로 확대하고, 연안해양보호구역면적 14.8%(05년 현재)는 2020년까지 20%로 높인다는 계획이다.
사회통합과 국민건강 증진과 관련해서는 남성소득대비 여성소득비 0.48(05년 현재)를 0.53수준으로 2010년까지 올리고, 만 5세아 무상보육교육율 31%(05년 현재)를 같은 기간까지 80%수준으로 대폭 높인다는 전략 등이다.
또 지속가능한 경제발전 분야의 경우 친환경제품시장규모(05년 현재) 3.2조원을 2010년까지 16조원 규모로 늘리고, 친환경농산물 생산비중 역시 4.0%(05년 현재)에서 같은 기간까지 10.0%로 활성화 시킨다는 내용 등이 담겨 있다. 기후변화대응과 지구환경 보전 그리고 이행계획 추진기반 강화 전략에는 신재생에너지 보급비중 2.3%(05년 현재)를 5.0%(10년까지)로, 공적개발원조(GNI대비) 0.09%(05년 현재)를 0.25%(15년 까지)로, 사막화방지 지원금 7억원(05년 현재)을 20억원(10년 까지)로 높이는 방안 등이 강구돼 있다.
이와 관련회 위원회은 "이번 방안은 부처별로 각기 추진하고 있는 경제와 사회·환경 세 분야의 정책을 지속가능한 발전의 틀 안에서 통합하고 구체화한 첫 시도"라며 "환경부와 건교부 산자부 등 22개 부처가 1년여에 걸쳐 이행계획을 종합하고 수차례 전문가 검토를 거쳐 수립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위원회는 지난 1992년 리우회의 이후 지속가능발전 개념이 21세기 화두가 되고 있었으나, 국내적으로는 추상적 수준에 머물던 것을 이참에 구체화된 수치로 계획화했다는 데 의미를 뒀다.
위원회는 덧붙여 2010년까지 이행계획이 차질없이 추진될 경우 OECD 회원국 대비 국가순위에서 경제분야 10위·환경분야 24위·사회분야 20위를 달성해 2005년에 비해 2~5단계씩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다.
권대경기자 kwondk@newsis.com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