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경제는 10월 31일, ' 만5세이하 무상보육 늘린다 "라는 제목으로  '국가지속가능발전 이행계획' 수립과 관련한 기사를 보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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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5세이하 무상보육 늘린다
 
 
앞으로 4년 뒤에는 만 5세 이하 무상보육 비율이 80%로 높아지고, 1인당 공원면적은 9.8㎡로 확대된다.
대통령 자문 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지난달 31일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가 지속가능 발전 전략 및 이행계획(2006~2010년)`을 확정 발표했다.

이는 경제와 사회ㆍ환경분야 정책을 지속가능 발전의 틀 안에서 통합ㆍ연계해 마련한 첫 계획으로 모두 5개 분야 48개 과제(경제 17개, 사회 10개, 환경 13개, 국제협력 5개, 이행 및 평가체계 구축 3개)를 담고 있다.

이 계획에 따르면 에너지 사용량을 2005년 말 현재 0.359TOE(1TOE=석유 1ｔ이 연소할 때 발생하는 에너지량)/1000달러에서 2010년에는 0.294TOE/1000달러로 낮추고, 같은 기간 친환경 제품 시장 규모는 3조2000억원에서 16조원으로 5배 확대한다.

만 5세 이하 무상보육교육률은 31%에서 80%로 높이며 대기오염 위험 인구수(환경기준을 초과한 오염으로 건강상 직ㆍ간접적 영향을 받고있는 인구집단)는 351만명에서 절반 수준인 176만명으로 줄인다.

수자원 확충을 위해 하천유지용수를 77억3700만㎥에서 83억6800만㎥로 높이고, 자연보호지역을 전체 국토의 9.6%에서 11%까지, 1인당 공원면적은 8.2㎡에서 9.8㎡로 각각 확대한다.

국내총생산(GDP)당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0.88t/1000달러에서 0.77t/1000달러로 줄이고, 신재생에너지 보급 비중은 에너지 공급량의 2.3%에서 두 배 이상 늘어난 5%로 높인다.

아울러 오존층 파괴물질인 염화불화탄소(CFC)는 2010년까지 생산ㆍ수입을 전면 금지하고, 공적개발 원조는 2015년까지 국민총소득(GNI) 대비 0.25% 수준(2005년 0.095%)으로 올린다.

정부는 이번 계획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지속가능발전기본법`(가칭)을 제정하고 관련 조례를 대폭 확대(3개→100개 지자체)하는 한편 광역 지자체의 지속가능 발전전략을 지원하기로 했다.

지속위 관계자는 "계획이 차질없이 진행되면 경제 부문 국가 순위가 현행 12위에서 10위로, 환경 분야는 29위에서 24위로, 사회 분야는 24위에서 20위로 상승하게 될 것"이라며 "향후 5년 단위로 계획을 수정ㆍ보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배한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