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0월 17일 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이하 지속위) 위원장 김형국(서울대 환경대학원 명예교수)을 비롯, 23명의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하였다.
ㅇ 민간위원은 학계 전문가(13명), 산업계(2명), 시민단체(4명), 법조계(2명), 종교계(2명) 등 각계 인사로 구성
지속위는 법이 정한대로 국토·물·에너지 등 정책현안에 대한 자문, 그리고 정책 추진과정에서 발생할 다양한 사회갈등 조정을 통해 녹색성장은 물론, 나아가서 지속가능발전을 뒷받침할 것이다.
이를 위해 지난 5월 출범이후 관계전문가를 중심으로 5개 전문 위원회(국토자연, 물관리, 에너지산업, 기후변화, 사회통합)를 구성하고 녹색성장 실현전략을 논의하는 등 활발히 활동한다.
지속위는 위촉행사에 이어 대통령 참석회의에서 녹색성장 실현을 위한 국토 선진화 정책방향을 제시
이날 회의에는 민간위원과 기획재정부·국토해양부·환경부 장관 등 당연직 정부위원(6명)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지속위 위원장(김형국)이 “생생도시(EcoRich City) 정책제안”과 “하천 선진화 정책제안”을 발표하고 활발한 토론을 개최하였다.
첫 번째 안건인 “생생도시(EcoRich City) 정책제안” 보고에서 위원장은 생생도시는 에너지·교통·산업 등 7개 분야(ECORICH)의 종합접근을 통해 도시환경개선, 일자리를 창출하는 도시의 녹색성장모델임을 강조하면서, 녹색성장의 성과물로서 2012년까지 권역별로 특화된 모범도시를 육성하여 전국 도시로 확산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참석위원들은 나라마다 수도(Capital City)가 있듯이, 유럽나라들이 대표적 환경수도(Green Capital)를 지정하는 것과 같이, 우리도 생생도시(EcoRich City) 브랜드를 성공적으로 조성해서 그 세계적 확산을 촉구하는 프로그램을 UN에 건의하자는 것과 함께 녹색성장의 성과를 생생도시로 가시화, 그 혜택이 서민층에게도 미치게 하여 이른바 ‘녹색격차(green divide)'도 완화할 수 있는 녹색성장의 도시브랜드로 생생도시 육성방안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두 번째 안건 “하천 선진화 정책제안” 보고에서는 극심한 수량부족과 수질악화, 하천 생태계 단절, 홍수와 가뭄이 되풀이 되는 후진적인 치수행태 등을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개선책으로 예방위주의 치수정책, 합리적인 이수, 환경기초시설 투자확대, 수생태계 복원 등을 통해 생명이 살아 숨 쉬는 하천복원의 시급성을 제안하였다.
특히, 회의 참석 민간위원들은 각종 도로 건설 투자액에 턱없이 모자라는 하천관련 투자 제고의 시급성, 그리고 치수·수질·생태 통합관리, 수도사업 효율화 등의 필요성 제기하였다.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녹색성장은 선택이 아니라 국가간 생존경쟁에서 선두주자가 되기 위한 필수 과제”라며 지속위의 선도적 역할을 당부하고 생생도시에 대해서는 중소도시 중심으로 서민층을 배려한 생생도시 개념을 도입, 이를테면 서민주택 건설과 연계해서 정부가 먼저 시범적으로 접근할 것과 기후변화, 가뭄과 홍수 등 물문제 관련으론 위기관리 차원에서 대처해 나가야 함을 강조하였다.
지속위는 이날 제안된 생생도시 조성방안과 하천 선진화 정책 방향을 보다 구체화하여 세계적인 명품도시와 살아 있는 하천 만들기를 통한 녹색성장 실현에 앞장설 계획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