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속위, 녹색성장 이행방안 대통령 보고

위원장 "하천선진화는 대운하와 무관"

(서울=연합뉴스) 정규득 기자 = 대통령 자문기구인 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위원장 김형국 서울대 환경대학원 명예교수)가 `생생도시'(EcoRich City) 조성과 `하천 선진화' 정책을 정부에 제안했다.

지난 17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과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 이만의 환경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회의에서다.

김 위원장은 20일 환경부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당일 회의에서 보고한 내용을 소개했다.

그에 따르면 생생도시는 부처별 또는 산발적으로 추진돼온 생태도시 추진 계획을 하나로 묶어 에너지와 교통, 산업 등 7개 분야에 대한 종합적 접근을 통해 도시환경 개선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도시의 녹색성장 모델이다.

지역별 환경특화산업 등을 통해 녹색산업 종사자를 일컫는 `그린칼라'((Green Collar)'를 창출, 서민층에 혜택이 미치도록 하는 것이 목표로 계획대로라면 2012년까지 광역권별 7개 모범도시가 생생도시로 육성된다.

구체적으로는 도시하천이나 노후항만, 근대산업유산 등을 문화공간으로 재활용하는 내용도 포함된다.

지속위는 유럽의 주요국들이 `환경수도'(Green Capital)를 지정하는 것처럼 우리도 생생도시 브랜드를 성공시켜 세계적 확산을 촉구하는 프로그램을 유엔에 건의하자는 복안도 갖고 있다.

지속위는 또 극심한 수량부족과 수질악화, 하천 생태계 단절, 홍수와 가뭄이 되풀이 되는 후진적인 치수행태 등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국가안보 차원의 하천 선진화 정책도 건의했다.

국내에서 20년마다 물 수요가 두배씩 증가하는데도 댐공급은 1997년 용담댐 이래 중단된 상황에서 예방위주의 치수정책과 합리적인 이수, 환경기초시설 투자확대, 수생태계 복원 등이 시급하다는 인식에서다.

지속위는 수량부족에 따른 수질저하 등으로 자연하천의 기능을 상실한 영산강의 수질개선 방안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의했다.

김 위원장은 "하천 선진화가 대운하를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질문에 "나는 대운하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이라고 일축했다.

한편 지속위의 이런 제안에 대해 이 대통령은 "녹색성장은 선택이 아니라 국가간 생존경쟁에서 선두주자가 되기 위한 필수과제"라며 상당히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는 전언이다.

이 대통령은 중소도시 중심으로 서민층을 배려하는 생생도시 개념을 도입하고, 기후변화나 가뭄과 홍수 등 물문제에 대해서도 위기관리 차원에서 대처해 나가야 한다는 주문했다고 김 위원장은 전했다.

국가지속위는 친환경 국토관리체계 정립, 에너지 저소비 경제구조로의 전환, 비용효율적인 기후변화 적응체계 구축 등 국가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정책 현안과 관련해 대통령을 자문하는 기구다.

임기 2년인 민간위원 24명과 기획재정, 국토해양, 환경, 행정안전, 농림수산식품, 지식경제부장관 등 당연직 위원 6명 등 총 30명으로 구성돼 있다.

[기사출처 : 연합뉴스(2008.1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