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는 "盧대통령 "합의는커녕 표결도 안돼 문제" 라는 제목으로 지속가능발전위원회 갈등조정특별위원회 위촉식관련 기사를 보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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盧대통령 "합의는커녕 표결도 안돼 문제"
노무현 대통령은 1일 참여정부의 경제전략과 국가발전 전략을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 대화와 타협을 통해 결론낼 수 있는 사회, 혁신, 균형발전, 세계화, 평화 등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갈등조정특위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오찬을 함께 하는 자리에서 "갈등이 조정되는 사회로 갈 수 있게 노력해주면 고맙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노 대통령은 우선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 대화와 타협을 통해 결론 낼 수 있는 사회가 민주주의"라고 전제한 뒤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는 절차적으로 가능한 사회가 됐으나 대화와 타협하는 사회는 잘 안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표결가기 전까지 갈등 부분이 80, 90% 정리되고 약간 남는 것을 표결처리하는 것"이라며 "민주사회는 다수결 사회인데 다수파가 소수파를 무시하고 가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노 대통령은 그러나 "대개 4 대 6, 49 대 51까지 가서 나머지 1%나 10%를 놓고 합의하는 사회인데 합의는 커녕 표결도 안 되는 사회라 문제"라고 비판했다.
이어 "참여정부 전략으로 두번째는 혁신"이라며 "외환위기 이전까지는 우리 경제가 양적으로 많이 벌리면 성장하는 사회였으나 97년에 한계에 도달했고 질적 변화로 돌아가야 한다는 점을 실감하게 됐다"고 말했다.
또 "내용적으로 질적 변화과정이 혁신"이라며 "참여정부는 혁신과 인재양성 작업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노 대통령은 세번째 전략으로 "균형발전"을 꼽은 뒤 "지역간 불균형 해소가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네번째 전략으로는 "찬성 안할지 모르겠지만 세계화"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역사 흐름상 개방국가가 성공한 확률이 높으며 개방 안한 사회가 성공한 예는 거의 없다"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물론 세계화에는 그늘이 있고 그래서 사회투자국가로 가야 한다"며 "낙오하는 사람은 경쟁의 무대로 올려 보내고 올라가기 어려운 사람은 국가가 보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회투자전략이 바로 비전2030에 들어있다"고 설명했다.
노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국제적으로는 평화"라며 "이런게 바로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국가전략이고 이런 걸 모아서 비전2030이라고 이름 지었다"고 말했다.
또 "균형발전위에서 핵심적 가치를 대변하는 데가 지속가능위원회"라며 "사회 갈등 조정을 해소하고 극복해가는 사회적 문화, 제도, 토대를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
<기사출처/ 머니투데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