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발전기본법 제정 공청회 개최
10일 오후2시 정동 배재학술지원센터

지속가능발전기본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가 10일 오후2시 서울시 정동 배재학술지원센터에서 개최된다.

이번 공청회는 지속가능발전기본법에 대한 공개적인 논의와 의견수렴을 위해 마련되었다. 법안 설명은 백규석 지속가능발전위원회 국정과제국장이 맡았다.

지정토론자로 박영우 지속가능경영원장, 이병욱 KBCSD 사무국장, 김병완 광주대 교수, 전재경 한국법제연구원 실장, 오성규 환경정의 사무처장, 김혜애 녹색연합 협동사무처장 등 산업, 정책, 시민사회 분야 전문가 12명이 참여한다.

한편, 환경부는 '국제적 합의를 성실히 이행하고 우리나라의 지속가능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추진근거와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지속가능발전기본법을 제정할 예정'이라고 밝혀왔다.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다면 환경부 홈페이지의 법령/입법예고란을 참조하면 된다.

<기사출처/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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