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오는 20일 취임과 동시에 100개 이상의 행정명령을 내릴 것이라고 한다.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세계 각국이 새로운 미국의 정책 변화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특히 트럼프는 취임과 동시에 파리 기후변화 협정을 탈퇴할 것이라고 여러 매체를 통해 공언했기 때문에 미국의 2050 탄소중립 정책의 후퇴는 이미 기정사실로 되고 있다.

미국의 기후정책 후퇴는 그동안 유럽연합(EU)와 함께 글로벌 환경정책을 주도해 왔던 미국의 영향력 약화로 각국의 탄소중립 정책에 큰 변화를 초래할 수 있다. 미국이 파리협정에서 이탈하면 다른 주요 배출국들이 자국의 탄소중립 목표 이행을 늦추거나 약화시킬 가능성이 있다. 이는 글로벌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에 큰 차질을 초래할 수 있다. 또한 탄소중립에 관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의 신뢰가 흔들릴 위험이 크다. 파리협정은 선진국이 주도적으로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할 뿐만 아니라 개발도상국의 기후변화 대응을 재정적으로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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