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환경기준 마련 및 식품첨가물 사용량 제한

아토피 등 날로 심각해져가고 있는 어린이 건강관리를 위해 어린이 환경기준이 마련되고 학교 급식 자재 개선을 위한 비용 지원 사업이 실시된다.

최근 환경오염 등으로 아토피와 천식에 시달리는 어린이가 급증하고 있다.

어린이 아토피 환자는 현재 세명 중 한명꼴 천식환자는 다섯명 중 한명꼴에 이르고 있다. 70년대보다 최고 5배나 증가했다. 미국에 비해서도 환자 비율이 3배 가까이 높다.

정부도 이같은 문제를 인식하고 대책을 마련해왔지만 그동안의 대책은 부처별로 마련돼 단편적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정부는 이에따라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주관으로 복지부 교육부 환경부 등 10개 부처가 참여해 종합대책을 마련해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앞으로 아토피와 천신질환 어린이에게 알레르기 환자용 우유와 특수분유 구입 비용이 지원된다.

또 어린이 환경기준이 마련되고 식품첨가물에 대한 사용량도 제한된다. 특히 빙과류 등에 많이 사용하는 적색2호 타르색소는 올해안에 사용금지된다.

대량구매를 통해 저렴한 가격으로 우수한 식자재를 구입할 수 있도록 학교급식자재의 공동구매도 추진한다.

비만 예방을 위해선 전학년 대상으로 건강체력장제가 도입되고 영양불량 상태인 저소득층 어린이에겐 보충영양식품을 지원할 예정이다.

인터넷 중독 방지를 위해 게임등급에 7세미만 등급을 신설하고, 게임중독현상이 우려되는 어린이의 부모가 요구할 경우 게임 이용시간을 제한할 수 있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종합대책 추진에 모두 5천억원이 넘는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현재 확보된 재원은 613억원에 불과하다. 정부는 담배세 인상 등을 통해 재원을 마련한다는 계획이지만 담배세 인상에대한 찬반의견이 엇갈리고 잇는 상황이어서 계획 추진에 적잖은 진통이 불가피할 것이란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출처 및 URL: http://www.cbs.co.kr/nocut/show.asp?idx=6141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