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의 컴퓨터 게임 중독 예방과 체계적 관리를 위해 게임중독 관련, 정부의 중·단기 대책이 수립되는 한편 게임 이용단계별 어린이 보호 대책 강화가 이뤄진다. 대통령자문 지속가능발전위원회(위원장 윤서성)는 환경오염, 먹을거리 안전, 컴퓨터 중독 등 새로운 건강위협요인들로부터 어린이 건강을 적극 보호하기 위한 '어린이 건강대책'을 수립해 최근 발표했다. 그간 복지부, 환경부 등 부처별 대책을 수립·추진해 왔으나 실질적 개선효과는 높지 않았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에 따라 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2006년 1월부터 의료계, 학계, 시민단체 등 전문가 21명으로 연구팀을 구성해 정책연구를 수행했고 외부전문가 검토 및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어린이건강대책'(5개분야 54개 세부과제)을 확정하게 된 것. 이번 대책에 따르면, 매 5년 마다 '어린이건강국가종합계획'이 수립되며 총리실 아동정책조정위원회 산하에 어린이 건강분과(어린이건강정책조정위원회)와 사무국이 설치된다. 또한 아토피·천식 기타 환경성질환의 종합감시체계 구축을 위해 2008년에 초기질환 상담, 응급대처 프로그램 운영, 정보소통체계구축 등을 위해 콜센타가 설치되며 국·공립병원 등을 환경성 질환연구센터로 지정, 환경오염 등 유발인자에 대한 과학적․체계적 조사와 연구가 수행된다. 뿐만 아니라 천식지수(Asthma Index) 및 정보제공 체계 개발 등을 통한 천식예보제가 2008년 운영될 예정이며 2012년까지 전국 500개 초등학교 실내공기질 개선하고 지하수 사용 학교를 절반으로 축소할 방침이다. 특히 어린이 환경기준 제정되고 놀이터등 야외 생활공간 화학물질노출의 기준이 마련되며 유해화학물질 사용금지 또는 제한 확대, 유해화학물질 함유 사실 표시 방법 개선 등이 이뤄진다. 이와 함께 학교 급식지원센타를 설치(농촌)하거나 공동구매 방안(도시)을 활용한 식재료 공급 체계 구축의 활성화를 꾀한다는 방침이다. 더불어 방과 후 어린이 식생활·건강 체력교실을 개설해 비만 체력을 고려한 학교중심 건강관리 체계가 구축되고 1학교 1 방과후 학교 체육프로그램 개발하는 등의 어린이 증진대책도 마련된다. 무엇보다 어린이의 컴퓨터 중독이 점점 심각해지면서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방법도 제시됐다. 이에, 게임중독 예방을 위한 표준화된 게임 중독 기준 마련과 게임 중독에 대한 체계적 지표가 개발되며 게임 이용단계별 어린이 보호 대책도 강화된다. 이와 함께 부모 등 친권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게임 이용시간이나 현금결제 사용내역 등 이용정보의 제공이 게임공급자에게 의무화 될 예정이다. 위원회 관계자는 "부처내 정책우선순위조정을 통해 해당과제별로 2008년 예산 편성시 부처 자체 예산에 우선 반영할 것"이라며 "환경오염, 식품안전사고, 비만․체력저하, 게임중독 등 새로운 어린이 건강위협요인에 대한 눈높이 대책마련으로 학부모의 불안감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출처 및 URL: http://news.naver.com/news/read.php?mode=LSD&office_id=003&article_id=0000560320§ion_id=103&menu_id=1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