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국가 지속가능발전 이정표를 
                                                                                       

                                                           김상희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위원장

오늘날 우리가 안고 있는 문제는 경제성장에 비해 환경과 사회 분야의 발전이 크게 뒤처져 있다는 것이다. 물질적 풍요는 이루었으나 국민들이 느끼는 삶의 질과 행복은 그만하지 못하다는 얘기다. 왜 그럴까? 우리의 개발관행이 환경을 훼손하고 오염을 일으키면서 건강과 생명에 손상을 가져다주는 방식이었기 때문이다. 이런 발전 방식은 더 이상 지탱할 수 없다. 환경과 생활공간을 건강하게 만들고 삶의 질을 높이는 지속가능한 발전 패러다임으로 바꾸어야 한다.

유엔환경개발(UNEP) 사무총장을 지낸 다우즈웰 여사는 “우리 세대가 직면하는 가장 절박하고 복잡한 도전 중의 하나는 경제와 환경을 통합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일”이라고 말했다. 지속가능한 발전의 모색이 우리들의 사명임을 강조한 것이다.

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10월31일 우리 사회를 ‘지속가능’하게 발전시키기 위한 이정표로 두 개의 중요한 도구를 발표했다. 하나는 ‘국가 지속가능 발전전략 및 이행계획’이고 또 하나는 ‘국가 지속가능성 지표’다.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된 이행계획은 그동안 실체는 없고 말만 무성했던 지속가능발전의 개념을 국가전략과 정책 속으로 내면화하고 구체화한 것이다. 경제·사회·환경의 세 분야에 걸쳐 48개 정책과제와 이의 실행을 위한 223개 세부 실천과제가 그것이다. 이 계획은 5년을 주기로 정부 부처와 시민사회 등 여러 주체들의 참여와 소통을 통해 보완되고 진화될 것이다.

이 계획이 나오기까지 1년여의 작업은 우여곡절의 연속이었다. 지속가능 발전에 대한 시각이 사람마다 다르고 부처마다 차이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과제 선정에서부터 소관부처를 정하는 일, 목표치를 끌어내고 성과 지표를 정하는 문제, 소요 재원까지 부처간·전문가들 사이에 첨예한 대립이 있었다. 제목 하나, 문구 하나를 조율하고 합의에 이르는 일은 결코 쉽지 않았다.

이번 이행계획에는 아쉽게도 언론의 주목을 받지는 못했지만 국민들에게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 게 있다. 바로 국가지속가능성 지표이다. 사회 분야 25개, 환경 분야 27개, 경제 분야 25개 등 모두 77개의 지표로 구성되어 있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환경지표 등 분야별 내용은 있었지만 국가지속가능발전 정도를 판단할 수 있는 지표는 개발되지 못했다. 그러다보니 외국의 지표들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세계경제포럼(WEF) 환경 지속성 지수의 경우 우리나라가 세계 146개국 중 126위로 평가되는 등 실제 우리 현실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

이번에 발표된 국가지속가능성 지표는 우리의 현실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외국기관의 지수 발표에 따라 수동적인 방어 논리 마련에 급급하던 과거를 극복했다. 시행착오와 불명확성을 벗어나 정확한 우리의 수준과 추이를 파악하고 외국과 비교할 수 있게 됐다.

내년부터 시범적으로 적용하여 우리나라의 지속가능발전 정도를 평가해볼 계획이다. 지속가능발전을 견인하는 이행계획과 지표의 2개의 수레바퀴가 상승작용을 하며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하는 일이 과제이다. 언론과 시민사회의 감시와 견제를 받으며 두 개의 바퀴가 지속적으로 보완·발전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