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지속가능발전위원회 김상희 위원장(내일신문. 2006.11.23)
경제발전·환경보존, 두 마리 토끼 잡는다
국가 지속가능발전전략 발표 … 정책 수립에 국민참여 보장
우리나라의 경제규모는 OECD 국가중 10위권으로 급속하게 성장했지만, 환경오염과 빈부격차 심화 등 부작용을 낳고 있다. 이에 경제발전과 환경보존, 사회통합 등을 동시에 추진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지난 10월 31일 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국가 지속가능발전 전략 및 이행계획’을 발표했다. 김상희 위원장을 만나 이에 대한 얘기를 들어봤다.
- 10월말 발표한 지속가능발전 전략과 이행계획은 어떤 내용인가.
지난해 환경의 날에 노 대통령께서 국가지속가능발전비전을 발표하며 5대 정책목표와 9대 핵심 이행과제를 제시했다. 이번에 이를 구체화해 향후 5년간 추진할 48개 이행과제를 확정한 것이다.
또한 2002년 열린 지속가능발전 세계정상회의에서 각 국가들이 지속가능이행전략과 계획을 수립하기로 합의한 사항을 이행한 것이기도 하다.
- 이행과제는 어떤 게 있나.
앞서 지적한 경제, 환경, 사회 분야의 지속성을 높이고, 기후변화 대응을 높이기 위해 4가지 분야 48개의 과제를 선정하였다. 이 가운데는 1인당 공원면적을 늘리고, 대기오염 위험 인구수를 현재의 절반으로 낮추고, 친환경시장의 규모를 16조원 규모로 이상 확대하는 등의 목표가 제시되어 있다. 또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신재생에너지 보급비중을 2배 이상 확대하도록 목표를 정했다.
- 각 부처들이 이행과제를 달성을 위해 노력하도록 어떻게 강제할 것인가.
각 부처가 마련한 223개 세부과제에 대한 자율적 성과지표를 통해 스스로 이행과제를 달성토록 유도하고, 이의 이행력을 제도적으로 보완하는 차원에서 앞으로 부처별 이행성과가 국무조정실의 정부부처 평가와 연계토록 할 것이다. 그리고 이번에 마련한 국가지속가능성 지표를 통해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지속가능발전 수준을 주기적으로 진단 평가해서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 다른 나라들의 추진상황은 어떤가.
유럽 30개국 가운데 2/3 정도가 이행계획을 마련했거나 준비 중이다. 아시아 태평양지역에서는 국가차원에서 이행계획을 수립한 나라는 아직 없다. 우리나라가 국제적 합의 이행을 선도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UN과 함께 내년 3월에 이번에 발표한 이행계획을 주제로 국제회의를 개최하기로 하였다.
- 이행계획이 새로운 규제로 인식되고 국내 산업이 위축될 우려도 있지 않나.
이행계획은 각 부처에서 제시한 기존 정책과제를 기반으로 지속가능발전의 관점에 따라 재정리하고 조정한 것이다. 새로운 규제내용은 없다. 부처별로 모두 실천하기로 합의한 내용들이다. 한편 기후변화 협약과 관련해서 선진국으로부터 우리나라의 참여압력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대비하여 대응전략과 CO2 감축노력을 해나가야 할 것이다. 대통령께서도 이행계획을 보고받는 자리에서 ‘기후변화에 따른 재해가 늘고 있고, 국제규범상 제약이 점차 증가하고 있으므로, 경제적 측면에서 각 부처가 특별한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을 당부한 바 있다.
- 일부 시민단체에서는 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이란 지적도 있는데.
지속위는 이미 벌어진 심각한 갈등을 해결하는 기구가 아니다. 갈등이 벌어지지 않도록 사전예방적 차원에서 지속가능발전을 고려하여 사회 각 분야의 의견을 수렴해 통해 정책과제를 제안하는 역할을 한다. 특히 지난 해와 금년 초에 걸쳐 공공갈등을 예방하기 위해서 공유수면매립법 등 개발관련 법령들을 정비하였고, 이를 제도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서 공공기관의 갈등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마련해서 국회에 상정하였다.
- 최근 장항갯벌 문제로 또다시 갈등이 벌어지고 있다.
주민들은 지역발전을 위해 갯벌을 매립해야 한다는 주장이고, 어민과 환경단체 등은 갯벌의 환경적, 경제적 가치가 중요하다며 보존을 주장하고 있다. 정부는 17년전 우리 경제의 고도 성장기에 군장산업단지를 추진한다고 발표했지만, 전반적으로 갯벌에 대한 인식과 경제적 상황이 바뀌며 추진여부를 놓고 고민에 빠진 것 같다. 조만간 환경영향 평가가 나올 것이다. 결과를 지켜보자.
- 참여정부는 위원회 공화국이라고 할 정도로 위원회가 많다는 비판도 있다.
예전에는 정책의 생산을 관료들에게 주로 의존했다면 참여정부에서는 국민참여방식으로 바뀌었다. 지속위에는 건교부와 환경부 등 12개 부처 장관과 함께 시민단체 기업 학계 전문가 등 민간 위원들도 18명이 참여하고 있다. 이들의 의견이 모두 용광로에 모여 합의 과정을 통해 하나의 정책으로 반영된다. 위원회는 정책수립 과정에 국민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구체적인 통로이다.
장병호 기자 bhja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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