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일보는 10월 31일, "5세이하 무상보육 31%서 80%로 확대"라는 제목으로 '국가지속가능발전 이행계획' 수립과 관련한 기사를 보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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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세이하 무상보육 31%서 80%로 확대
 
 
2010년까지 만 5세 이하 무상보육 비율이 31%에서 80%까지 확대되고 남성소득 대비 여성소득 비율도 높아진다.

대통령 자문 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31일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가 지속가능발전 전략 및 이행계획(2006∼2010년)을 확정,발표했다. 이행계획은 경제와 사회,환경분야 정책을 처음 통합시킨 48개 과제를 담고 있으며 5년마다 계획이 수정 보완될 예정이다.

계획에 따르면 남성소득 대비 여성소득 비율은 0.48에서 0.53으로 높이고 대기오염 위험 인구수는 351만명에서 176만명 수준까지 줄여 나가기로 했다. 위험 인구란 대기오염 농도가 환경기준을 초과해 노출됨으로써 오염으로 인한 건강상의 영향을 직간접으로 받는 인구 집단을 말한다.

자연보호지역도 전체 국토의 9.6%에서 11%까지 늘리고 1인당 공원 면적을 현재 8.2㎡에서 9.8㎡로 확대하며 녹지총량제,자연해안 손실 방지 제도를 확립한다. 또 친환경제품 시장을 현재 3조원에서 16조원 규모로 확대시키며 8개 부처에 분산돼 있는 화학물질 관리를 통합하기로 했다.

아울러 국내총생산(GDP) 당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0.88t에서 0.77t으로 낮아지고 신재생에너지 보급 비중은 에너지 공급량의 2.3%에서 5.0%로 높아진다. 오존층 파괴물질인 염화불화탄소(CFC)는 2010년까지 생산·수입이 전면 금지되고 공적개발원조는 2015년까지 0.25% 수준으로 올리기로 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지속가능발전기본법(가칭)을 제정하고 지속가능발전 조례를 현행 3개 지방자치단체에서 100개로 대폭 확대하며 16개 광역 지자체의 지속가능발전전략을 지원키로 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경제부문 국가 순위가 현행 12위에서 10위로,환경분야는 29위에서 24위,사회 분야는 24위에서 20위로 각각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모규엽 기자 hirt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