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제내역 부모에 정보 제공 의무화
아토피 등 환경 질환 콜센터 운영도 인터넷게임 7세 미만 등급이 신설되고, 아토피·천식 등 환경성 질환 상담을 위한 콜센터가 운영된다. 대통령자문 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보건복지부와 환경부 등 10개 정부 부처와 협의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어린이 건강대책’ 5개 분야, 54개 과제를 마련, 11일 발표했다. 대책에 따르면 어린이의 게임중독 예방을 위해 게임 공급자의 책임을 강화해 7세 미만 등급을 신설하고, 부모가 어린이의 게임 이용시간을 통제할 수 있도록 프로그래밍과 현금결제 내역 등 이용정보 제공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또 12세 미만 등급의 게임에는 이용시간이 길어지면 주의·경고 문구가 뜨도록 하고 게임중독에 대한 표준화된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아토피·천식 기타 환경성질환의 상담과 응급대처를 위한 콜센터를 운영하고, 어린이 환경기준을 설정해 놀이터 등 야외 생활공간의 화학물질 노출기준을 마련한다. 또 학교급식 식중독 사고가 2003년 43건에서 2006년 70건으로 늘어나는 등 어린이 먹을거리 안전문제가 계속 발생함에 따라 농촌에는 급식지원센터를 설치하고, 도시에서는 공동구매 방식을 통해 안전하고 우수한 음식재료를 공급한다. 어린이 비만예방 및 체력증진을 위한 본격적인 정부 개입이 이뤄진다.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건강체력장제를 도입하고, 학교 주변 200m를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으로 정해 탄산음료 자판기 등 설치 제한, 패스트푸드의 어린이 시간대 광고제한을 추진한다. 또 저소득층 어린이에 대해 영양평가를 하고 영양불량으로 판정된 어린이에게는 1인당 매달 5만7000원 상당의 보충 영양식품 바우처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5년마다 ‘어린이건강 국가종합계획’을 수립하며, 총리실 아동정책조정위원회 산하에 어린이 건강분과 및 사무국을 설치해 부처별 추진상황을 점검키로 했다. 어린이 건강지표를 개발하고 관련 통계를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도 구축된다. 지속위의 한 관계자는 “현재 우리나라의 어린이 아토피 환자는 지난 30년간 2배나 증가했고, 소아비만율은 17.9%로 미국(14∼17%)보다 높다”면서 “어린이질환이 성인질환으로 이어지면 국민의료비가 급격히 늘어 2030년 GDP(국내총생산) 대비 국민의료비가 지금의 3배로 전망되는 등 국가발전의 불이익을 초래해 이에 따른 대책을 마련하게 됐다”고 말했다. 출처 및 URL: http://www.segye.com/Service5/ShellView.asp?TreeID=1052&PCode=0007&DataID=20070911163000016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