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환경 경영시대> (2)국내투자 `밑바닥 수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욕구와 환경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세계 환경산업의 규모도 날로 증대되고 있다. 환경산업은 환경오염 실태 측정과 오염물질의 사후처리는 물론이고 폐자원의 재활용 산업과 에너지 소비와 오염물질 배출을 최소화하는 청정기술분야까지 포함한다. 세계 환경시장규모는 1999년 4950억달러였으나 향후 10년 동안 연평균 6% 이상씩 성장, 2010년에는 8850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환경산업에 대한 투자가 본격화되기 시작한 아시아 환경시장은 매년 18%씩 급성장할 것으로 보인다. 선진국들도 환경기술을 21세기 국가전략산업으로 선정, 기술개발을 집중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환경산업을 21세기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환경기술 수준을 2007년까지 세계 7위권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것을 주내용으로 한 범정부적인 ‘환경기술개발종합계획’을 지난해 11월28일 수립했다. 2003년부터 5년간 유망환경기술 개발과 환경산업 육성으로 새로운 환경시장과 일자리 3만개를 창출하겠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환경분야에 대한 국내 투자는 여전히 밑바닥 수준이다. 최근 환경부가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2001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실태’를 분석한 결과 2001년 국내 연구개발(R&D) 투자비는 총 4조4853억원으로 이중 환경분야 투자비는 4.88%인 2193억원에 불과했다. 국내총생산(GDP)에 대비하면 0.04%에 그치는 수준이다. 선진국의 경우 전체 R&D비용중 환경투자가 차지하는 규모는 일본 2조2400억원(6.4%), 미국 4조5000억원(3.8%), 독일 6700억원(6.6%), 영국 6800억원(5.5%) 등으로 우리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과감한 투자를 하고 있다. 그나마 어렵게 개발된 환경 신기술 역시 저가 입찰제도, 시공실적이 없는 신기술에 대한 낮은 신뢰도 등으로 인해 사장되고 있는 실정이다. 2001년 환경신기술로 지정된 기술 41건 중 24건만이 188개 현장에 적용됐을 뿐이다. 오수·하수처리기술 개발기업 ㈜바투환경기술의 주진범 설계부장은 “지자체 공무원들의 인식이 업계의 기술발전을 따라가지 못할 뿐만 아니라 환경 신기술에 대한 관심 자체가 부족하다”고 고충을 털어놓았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국고 지원금을 1년 이내에 일괄 지급, 지자체의 부담을 덜어줘 환경분야 신기술 적용을 촉진하는 ‘성공불제’를 지난해 7월부터 시행하고 있지만 성과는 아직 미비하다. 음식물쓰레기 퇴비화기술 개발기업 부국환경㈜ 김영석 상무이사는 “검증시설까지 갖춘 후 수천만원씩 들여서 3개월에 걸친 신기술 인증을 받았지만 대기업 선호등 인맥과 실적을 중시하는 입찰심사에서 번번이 탈락했다”면서 “인증된 환경신기술에 대해서는 공사입찰시 가산점을 많이 주거나 입찰 없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이에 대해 환경부 관계자는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신기술을 적용하는 민간사업자에게 국고 지원을 10∼20%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며 현행 입찰제도 개선안도 논의중”이라고 밝혔다. 정희정기자 2003. 1. 6 문화일보 발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