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안은 12월 1일 " 노 대통령 "합의는 커녕 표결도 안되는 사회라서 문제" " 라는 제목으로 지속가능발전위원회 갈등조정특별위원회 위촉식관련 기사를 보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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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대통령 "합의는 커녕 표결도 안되는 사회라서 문제"
"민주주의는 다수결인데 소수파 무시하는 것은 불가능해"

                                                                                                                  2006-12-01 17:38:57 

노무현 대통령은 1일 “민주사회는 다수결 사회인데 다수파가 소수파를 무시하고 가는 것은 불가능하다. 대개 4대 6, 49대 51까지 가서 나머지 1%나 10%를 놓고 합의하는 사회”라며 “그런데 합의는 커녕 표결도 안 되는 사회라서 문제”라고 지적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출범한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갈등조정특위 위원들을 청와대로 불러 위촉장을 수여하고 오찬을 하는 자리에서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 대화와 타협을 통해 결론 낼 수 있는 사회가 민주주의”라면서 이 같이 말했다.

노 대통령은 “참여정부 전략으로 두 번째는 혁신이다. 외환위기 이전까지는 우리 경제가 양적으로 많이 벌리면 성장하는 사회였다. 97년에는 한계에 도달했고 질적 변화로 가야한다는 점을 실감하게 됐다”며 “국민의 정부 시절 4대 부문 구조조정이 경제의 질적 변화의 출발점이다. 내용적으로 질적 변화과정의 혁신이다. 참여정부는 혁신과 인재양성 작업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세번째는 균형발전이다. 지역 간 불균형 해소가 중요하다”며 “넷째는 세계화”라고 지목했다.

노 대통령은 “역사흐름상 개방국가가 성공한 확률이 높다”며 “개방 안한 사회가 성공한 예는 거의 없다. 한국의 수준은 3000억 달러 수출을 달성했는데, 이런 역량을 세계로 넓혀주지 않으면 어렵다”고 역설했다.

이는 한미 FTA(자유무역협정)체결에 대한 대통령의 추진 의지로 풀이된다.

노 대통령은 “물론 세계화에는 그늘이 있다. 그래서 사회투자국가로 가야한다”며 “낙오하는 사람은 경쟁의 무대로 올려 보내고 올라가기 어려운 사람은 국가가 보호해야한다. 사회투자전략이 바로 비전 2030에 들어있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한편 “균형발전위에서 핵심적 가치를 대변하는 데가 지속가능위원회”라면서 “사회갈등조정을 해소하고 극복해가는 사회적 문화, 제도 토대를 만들어 달라”고 위원들에게 주문했다.
 
[김승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