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갈등으로 사회적 비용 소요가 예상되는 정책 과제를 시민배심원제 도입으로 해결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대통령자문 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갈등이 예상되는 주요 정책과제들의 공론화에 배심원적 기능을 적극 활용키로 하고 우선 심야전기제도 정책 공론화에 시민배심원단회의를 도입키로 했습니다.

오는 31일 열리는 시민배심원단 회의에는 지역과 전문성 등을 고려해 선발된 20명의 시민배심원들이 참석해 상반된 의견을 청취할 예정입니다.

심야전기제도는 전력공급설비의 이용률을 높이자는 취지로 지난 85년에 도입됐지만 현재, 발전 공급용량을 크게 초과함으로써 국가적 손실이 발생하고 에너지 소비패턴이 왜곡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배심원단이 최종 결정한 의견은 향후 정책권고안으로 마련해 대통령 보고로 추진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