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는 10월 17일 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이하 지속위) 위원장 김형국(서울대 환경대학원 명예교수)을 비롯, 23명의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하였음
ㅇ 민간위원은 학계 전문가(13명), 산업계(2명), 시민단체(4명), 법조계(2명), 종교계(2명) 등 각계 인사로 구성
※ 참고 1: 지속위 민간위원 명단
ㅇ 지속위는 법이 정한대로 국토·물·에너지 등 정책현안에 대한 자문, 그리고 정책 추진과정에서 발생할 다양한 사회갈등 조정을 통해 녹색성장은 물론, 나아가서 지속가능발전을 뒷받침할 것임
- 이를 위해 지난 5월 출범이후 관계전문가를 중심으로 5개 전문 위원회(국토자연, 물관리, 에너지산업, 기후변화, 사회통합)를 구성하고 녹색성장 실현전략을 논의하는 등 활발히 활동
□ 지속위는 위촉행사에 이어 대통령 참석회의에서 녹색성장 실현을 위한 국토 선진화 정책방향을 제시
ㅇ 이날 회의에는 민간위원과 기획재정부·국토해양부·환경부 장관 등 당연직 정부위원(6명) 등이 참석한 가운데,
ㅇ 지속위 위원장(김형국)이 “생생도시(EcoRich City) 정책제안”과 “하천 선진화 정책제안”을 발표하고 활발한 토론을 개최
□ 첫 번째 안건인 “생생도시(EcoRich City) 정책제안” 보고에서
ㅇ 위원장은 생생도시는 에너지·교통·산업 등 7개 분야(ECORICH)의 종합접근을 통해 도시환경개선, 일자리를 창출하는 도시의 녹색성장모델임을 강조하면서,
- 녹색성장의 성과물로서 2012년까지 권역별로 특화된 모범도시를 육성하여 전국 도시로 확산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제안
ㅇ 참석위원들은 나라마다 수도(Capital City)가 있듯이, 유럽나라들이 대표적 환경수도(Green Capital)를 지정하는 것과 같이,
- 우리도 생생도시(EcoRich City) 브랜드를 성공적으로 조성해서 그 세계적 확산을 촉구하는 프로그램을 UN에 건의하자는 것과 함께
- 녹색성장의 성과를 생생도시로 가시화, 그 혜택이 서민층에게도 미치게 하여 이른바 ‘녹색격차(green divide)'도 완화할 수 있는 녹색성장의 도시브랜드로 생생도시 육성방안을 대통령에게 보고했음
□ 두 번째 안건 “하천 선진화 정책제안” 보고에서는
ㅇ 극심한 수량부족과 수질악화, 하천 생태계 단절, 홍수와 가뭄이 되풀이 되는 후진적인 치수행태 등을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ㅇ 개선책으로 예방위주의 치수정책, 합리적인 이수, 환경기초시설 투자확대, 수생태계 복원 등을 통해 생명이 살아 숨 쉬는 하천복원의 시급성을 제안
ㅇ 특히, 회의 참석 민간위원들은 각종 도로 건설 투자액에 턱없이 모자라는 하천관련 투자 제고의 시급성, 그리고 치수·수질·생태 통합관리, 수도사업 효율화 등의 필요성 제기
□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녹색성장은 선택이 아니라 국가간 생존경쟁에서 선두주자가 되기 위한 필수 과제”라며 지속위의 선도적 역할을 당부하고
ㅇ 생생도시에 대해서는 중소도시 중심으로 서민층을 배려한 생생도시 개념을 도입, 이를테면 서민주택 건설과 연계해서 정부가 먼저 시범적으로 접근할 것과
ㅇ 기후변화, 가뭄과 홍수 등 물문제 관련으론 위기관리 차원에서 대처해 나가야
함을 강조
□ 지속위는 이날 제안된 생생도시 조성방안과 하천 선진화 정책 방향을 보다 구체화하여 세계적인 명품도시와 살아 있는 하천 만들기를 통한 녹색성장 실현에 앞장설 계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