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년간 한국사회의 지속가능발전 실적을 평가한 결과 환경보전 관련지표와 분배의 형평성 부문이 낙제점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통령자문 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자체 개발한 ‘국가지속가능성 발전지표’를 대상으로 최근 5년간(’02∼’06) 한국의 변화추세를 평가한 결과 “경제성장이 국토환경을 훼손하고 에너지와 자원을 과도하게 소비하는 방식으로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고 18일 밝혔다.

지속가능위는 환경분야의 지속가능성 평가지표 25개중 44%(11개)가 개선됐고, 40%(10개)가 악화추세로 나타나 사회·경제 등 타분야에 비해 개선도가 낮은 편이라고 말했다. 사회분야는 21개 지표의 76%에 해당하는 16개에서, 경제분야는 20개 지표의 65%인 13개에서 각각 ‘긍정적’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항목별로는 친환경농산물 생산비율, 화학비료 사용, 1인당 도시공원면적, 1인당 물소비량, 4대강 수질, 보호지역비율 등이 개선된 반면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 광역도시권별 대기오염, 식량자급률, 갯벌면적 등은 악화됐다.

2005년 기준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은 12.24t(이산화탄소)로 같은 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평균인 11.02t을 웃돌았으며 국토면적 중 산림지역 비율은 2006년 64.1%로 2002년 64.4%보다 소폭 감소했다. 수도권인구 집중도는 2006년 48.6%로 절반에 육박했으며 갯벌 면적은 꾸준히 줄고 있는 추세로 2005년까지 20년간의 감소율이 20%나 됐다.

김종환 지속가능위 전문위원은 “국가발전의 양적 기반은 개선되고 있지만 이에 비해 환경이나 노동 등 국가 성장의 질적 관리는 개선할 점이 많다고 판단된다”며 “특히 온실가스 배출량이 증가하는 반면 국토환경자산은 감소하고 있어서 경제성장과 환경자원 사이의 훼손 연계성을 줄이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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