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국가발전의 양적기반 측면은 상당히 개선되고 있는 반면 에너지·국토이용 등 환경보전측면은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통령자문 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최근 우리나라의 지속가능성을 평가하는 '국가지속가능발전지표 시범적용 결과'를 발표, 이같이 평가했다.

이번 조사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우리나라 지속가능발전지표는 사회·경제분야를 중심으로 전반적으로 개선추세에 있으나 경제성장이 국토환경자원의 훼손과 에너지·자원 소비증가를 동반하고 있는것으로 조사됐다.

총 66개 지표의 변화추세를 평가한 결과 여성경제활동 참가율, 사회복지지출, 1인당 도시공원면적, 친환경농산물 생산비율, 1인당 GDP 등 60%가 개선 됐다.

하지만 비정규직 임금비율, 수도권 인구집중도, 1인당 에너지소비량 등 25%는 악화됐으며 14%는 큰 변동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환경분야의 평가지표 25개중 44%가 개선, 40%가 악화추세로 나타나 사회·경제 등 타 분야에 비해 개선도가 그리 높지 않았다.

오히려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 도시권별 대기오염, 식량자급률, 산림면적, 수도권 인구집중, 갯벌면적등은 악화된 것으로 조사됐다.

게다가 경제분야 평가지표는 20개중 65%가 개선됐고 20%가 악화추세로 상당히 개선되고 있으나 1인당 연간 에너지소비량과 폐기물발생량 등은 악화됐다.

이번 시범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경제성장과 복지 등 사회분야에 대한 꾸준한 투자확대 노력은 있었으나 소득불균형, 노동 등 사회적 형평성 측면과 국토이용 등 환경보전측면이 취약해 국가성장의 질적관리가 중요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에너지 소비량과 온실가스 배출량이 증가하고 있고 산림 및 갯벌면적 등 국토환경자산이 감소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나라 경제성장 패턴이 에너지와 국토환경자원의 투입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와 함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가체제정비가 시급하고 연안과 생태계등 자연자원의 보전 및 관리도 강화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매 2년마다 우리나라의 지속가능성을 평가하고 정책적 개선방향을 제시하는데 활용할 예정이다.  

출처 및 URL: http://www.mdtoday.co.kr/mdtoday.html?cate=2&no=438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