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국무조정실장은 27일 정부의 지속가능발전추진체계 수립과 관련해 "총리실 소속 녹색성장위원회와 환경부 소속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통합해 총리실 소속 단일위원회를 구성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이날 국회 지속가능발전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지속가능발전추진체계 조정 방안에 관한 정부 부처 간 논의를 보고하며 이같이 말했다.

김 실장은 "다만 이 대안은 관련법을 여러 개 개정해야 한다"면서 "작년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위원회 정비를 완료한 점, 공공부문 개혁을 추진하는 와중에 혹시 공공부문 확대로 보이지 않을까 하는 부담감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명박 정부에서 저탄소 녹색성장 전략을 이끈 녹색성장위는 박근혜 정부가 출범하면서 대통령 직속에서 총리실 산하로 격하됐다. 지속가능위는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09년 대통령 소속에서 환경부 소속으로 격하됐다.

김 실장은 현행 체제를 유지하는 틀에서 지속가능위의 기능을 자체 강화하는 방안도 대안으로 제시했다.

김 실장의 보고에 대해 특위 위원인 새정치민주연합 홍익표 의원은 "지속가능발전 관련 업무는 대통령이 말하는 창조경제와도 무관하지 않다"며 "기왕 두 위원회를 합치는 방안을 검토한 바에는 대통령 산하로 바꾸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제안했다.

특위는 한편 이날 특위 산하에 에너지·기후소위와 법률안소위를 구성하기로 의결했다. 각 소위 위원장은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박상은 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 김기준 의원이 맡기로 했다.

<연합뉴스 발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