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보다는 분배와 평등을 지향했던 참여정부 5년 동안 국가 경제의 양적 성장은 늘었으나 분배의 형평성이나 환경보전 성과는 미흡한 것으로 평가됐다.
대통령자문 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국가지속가능성 발전지표’를 통해 2002년∼2006년 한국의 국가지속가능발전 상황을 평가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18일 밝혔다.
사회분야는 21개 지표의 76%에 해당하는 16개에서, 경제분야는 20개 지표의 65%인 13개에서 각각 ‘긍정적’이라는 평가를 받았지만 환경분야는 25개 지표의 44%인 11개에서만 ‘긍정적’이라는 판정이 나와 상대적으로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기후변화와 대기질, 해양환경 관련 지표에서 미흡하다는 판단이 많았다.
친환경인증농산물 생산비율, 1인당 도시공원 면적, 오존층 파괴물질 소비량은 ‘긍정적’이라는 판정이 나왔지만 온실가스 배출량, 폐기물 해양 투기량, 수도권 인구 집중도, 갯벌면적 증감, 멸종위기종 수, 광역도시권별 대기오염도, 국토면적 중 산림지역 비율 등은 ‘부정적’으로 판단됐다.
2005년 기준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은 12.24t(이산화탄소)로 같은 해 OECD 평균인 11.02t을 웃돌았으며 국토면적 중 산림지역 비율은 2006년 64.1%로 2002년 64.4%보다 소폭 감소했다.
또 수도권인구 집중도는 2006년 48.6%로 절반에 육박했으며 갯벌 면적은 꾸준히 줄고 있는 추세로 2005년까지 20년간의 감소율이 20%나 됐다.
비교적 긍정적인 평가가 많았던 사회ㆍ경제 분야에서도 1인당 GDP, 여성경제활동, 복지지출 등 양적 성장에 관한 부분은 ‘긍정적’으로 평가됐지만 소득분배 같은 형평성 관련 지표에서는 ‘부정적’인 판단이 내려져 대조를 이뤘다.
특히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임금 비율은 2006년 62.8%로 2002년의 67.1%보다 오히려떨어졌으며 2006년 빈곤인구비율은 10.8%로 OECD의 2000년 평균인 10.2%보다도 높았다.
2006년 기준 0.310이었던 지니계수와 3.5%였던 실업률 지표는 ‘보통’으로 평가됐다.
김종환 지속가능위 전문위원은 “국가발전의 양적 기반은 개선되고 있지만 이에 비해 환경이나 노동 등 국가 성장의 질적 관리는 개선할 점이 많다고 판단된다”며 “특히 온실가스 배출량이 증가하는 반면 국토환경자산은 감소하고 있어 경제성장과 환경자원 사이의 훼손 연계성을 줄이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출처 및 URL: http://www.fnnews.com/view/fnnews/2008/02/18/00000921233070.html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