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수립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사무국은 2025년 2월까지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제출을 요구했지만 190여개 당사국 중 10여개국만이 이를 준수했다. 대한민국 정부는 9월 중 유엔에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파리협정에 따라 당사국들은 5년마다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제출해야 한다. 새롭게 수립하는 감축목표는 이전보다 더 높은 ‘진전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2030년까지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 감축한다는 목표를 제시한 바 있다.
27일 김영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환경수석전문위원은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도 중요하지만 당장 2030년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을 강화하는 게 우선”이라며 “예비타당성 효과 분석 시에 탄소 저감 효과를 반영하거나 탄소 배출이 있는 곳에 세금을 부과하는 등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2030년 감축목표를 이행하기 위한 제도들이 제대로 조성되고 나면 2035년 우리가 과연 얼마나 줄일 수 있을지 밑그림이 그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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