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급하지만 신중하게.”
새정부 에너지·환경 분야 거버넌스 혁신에 대한 이날 세미나의 제언이다. 에너지와 기후대응 이슈가 그 특성상 사회 전반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만큼 통합적 정책관리가 필요하지만, 이를 모두 하나로 통합하다 보면 정책의 세밀함을 놓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유현 아주대학교 행정학과·과학기술정책학과 교수는 차기 정부 출범과 동시에 기후위기 대응에도 '골든타임'이 도래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무엇보다 2035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와 제4기 배출권거래제 할당계획이 오는 9월까지 수립되어야 하는 시급성을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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