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벅스가 7년 만에 일회용 플라스틱 빨대를 도입하기로 하면서 허술한 환경 규제가 오히려 환경을 망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장 실태는 고려하지 않은 채 ‘환경 보호’만 명분으로 삼아 추진된 탁상행정식 규제가 소상공인의 불만, 소비자의 불편을 야기하고 결국 친환경 정책에 반감을 사게 한다는 것이다.
스타벅스코리아는 지난 25일 고객 불편 해소를 위해 전국 200여 매장에서 종이 빨대와 플라스틱 빨대를 함께 사용한다고 밝혔다. 앞서 환경부가 재활용촉진법을 개정해 금지했던 플라스틱 빨대가 매장 안으로 돌아오면서, 플라스틱을 줄이려다 도리어 재활용조차 안 되는 종이 빨대 논란만 키운 ‘규제 실패’ 사례로 남게 됐다.
--자세한 내용은 링크를 확인하세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