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0일 RE100 산단 추진에 “규제 제로 원칙”과 “파격적인 교육·정주 지원”을 지시했다. RE100 산단은 전력을 100% 재생에너지로 사용하는 탄소 중립형 산단으로 지역별 산단 추진은 이 대통령 대선 공약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산업통상자원부를 중심으로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등과 태스크포스(TF)를 만들고 관련 특별법을 제정할 예정이다. RE100 산단 조성 지역은 재생에너지 자원이 풍부하고 지역에서 전기를 생산·소비(지산지소)가 가능한 호남 등의 서남권 등이 거론되고 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수석·보좌관 회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이 대통령 지시 사항을 전했다. 김 실장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규제 제로 원칙과 함께 “교육과 정주 여건의 파격적인 지원을 비롯해 송전망 절감 비용 등의 간접 비용 등을 포함해 파격적인 전기요금 할인도 검토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 실장은 이 대통령이 “전기요금을 거리별로 차등 방안을 고민하는데 간접 비용을 포함해 RE100 산단 입주 기업에 당초 검토한 할인 혜택을 1차로 보고했지만 그보다 파격적인 정주 할인을 검토해 달라고 당부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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