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0년 '인구감소 지역 지원 특별법'이 제정된 이후 5년이 흘렀다. 이듬해엔 심각한 인구감소 지역으로 전국 89곳을 지정했고, 2022년부터는 지역소멸 대응기금을 매년 1조원씩 투입하고 있다. 지역소멸은 극복되고 있을까. 아니다. 전국 229개 시군구 가운데 소멸위험 지역은 2022년에 113곳(49.6%)이었는데, 지난해 130곳(58.9%)으로 오히려 늘어났다. 그래도 그 기간에 위기지역 89곳 가운데 4곳, 1년 기준으로는 8곳에서 인구가 증가한 작은 희망을 발견할 수 있었다. 지역소멸을 막기 위한 정부 정책을 중간 점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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