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지 선정을 앞두고 지자체 간 경쟁이 본격화한 가운데 ‘국비 상향 지원’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커가고 있다. 인구 감소·지역 소멸 대응이라는 사업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열악한 지방재정이 더 악화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30일 지자체 등에 따르면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은 내년부터 2027년까지 1인당 월 15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제도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13일까지 신청받아 대상지를 선정할 예정이다.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69곳 가운데 광역단체마다 한곳 정도씩 모두 6곳을 선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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