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체불액이 해마다 사상 최대치를 경신하고 있지만 정작 피해 근로자를 위한 무료 법률구조 사업 실적은 오히려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인력난과 간이대지급금 제도 확대가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다.

26일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노동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임금 체불 무료 법률구조 사업 실적은 2020년 9만174건에서 지난해 5만4913건으로 약 40% 감소했다. 올해도 지난 8월까지 4만2040건에 그쳐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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