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일자리 창출을 명분으로 운영해온 ‘통합고용세액공제’가 고용 확대 효과를 내지 못한 채 관성적으로 유지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청년 고용지표는 제도 시행에도 8년째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정부는 내년 세제개편안에서 이를 손질해 실효성을 높이겠다고 했지만 기업이 고용을 늘릴 유인은 여전히 부족하다는 분석이다.
통합고용세액공제는 고용을 늘리거나 유지한 기업에 법인세 등 세금을 감면해 고용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다. 모태가 된 고용증대세액공제가 2017년 도입된 뒤 2023년 중소기업 사회보험료·경력단절여성·육아휴직 복귀자·정규직 전환 세액공제 등을 통합하는 방식으로 개편됐다. 지난 7월 발표된 내년 세제개편안은 상시근로자 1명당 공제를 연간 최대 2400만원까지 늘리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이에 따라 조세지출은 전년보다 3253억원(7.5%) 증가한 4조6340억원으로 추산된다. 전체 조세지출 항목 가운데 두 번째로 크다.
--자세한 내용은 링크를 확인하세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