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지원 시설 필요성에 대한 논쟁이 이어지고 있지만 정작 홀로 지역사회에 남겨진 장애인들의 고립된 죽음은 정부 차원의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현재 정부가 발표하는 고독사 실태조사에는 사망자의 장애 여부는 포함되지 않고 있다. 이에 고독사한 장애인의 통계가 확인되지 않고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2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정부가 발표하는 '고독사 발생 실태조사'에는 '장애 여부' 항목이 빠져 있다. 복지부는 경찰청으로부터 변사 사건 자료를 받아 고독사 통계를 집계하고 있어, 고독사 사망자 중 기초생활보장수급 대상자 현황은 파악이 되지만 장애인 여부는 분류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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