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현재 소득 하위 70%에게 일괄 지급해온 기초연금을 개편한다. 내년 기초연금 수령자가 800만명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가중되는 국가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정부에서는 소득 수준에 따른 차등 지급 방안과 지급 기준을 '소득인정액'에서 가구의 중간 소득인 '기준 중위소득'으로 변경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연금개혁특위는 25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기초연금 개편 방안'과 '퇴직연금 노사정 공동선언 후속 조치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회의에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김남희, 김윤, 박희승, 전진숙 의원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오기형, 안도걸 의원,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박홍배 의원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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