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핀란드·영국 등 주요국은 정책을 수립할 때 “미래 세대에 공정한가” 따지는 장치를 두고 있다. ‘제론토크라시’에 따른 세대 간 격차가 무분별하게 벌어지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독일이 대표적이다. 독일 연방 정부는 법안을 제출할 때 미래 세대에 미칠 장기적 영향을 분석하는 ‘지속 가능성 심사’를 받는다. 이 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의회는 미래 세대에 불리한 법안을 걸러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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