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개혁이 정치권의 핵심 의제로 부상하고 있다. 2025년 국민연금 개혁에 이어 기초연금은 이제 연금개혁의 퍼즐을 맞출 다음 수순으로 주목받고 있다.

기초연금을 둘러싼 국민 인식은 ‘유지·확대’와 ‘축소·폐지’로 첨예하게 갈린다. 유지·확대론은 수급자에게 기초연금이 생활에 도움이 된다는 경험에서 출발한다. 반면 수급에서 제외된 이들은 “나도 받고 싶다”는 요구를 제기한다. 요컨대 보편 확대 주장이다. 반면 축소·폐지론은 기초연금은 빈곤한 노인에게 집중해야지 상대적으로 여유 있는 노인에게까지 지급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는 문제의식에 기반한다. 재정을 부담해야 하는 청년·중장년 세대의 우려도 이를 뒷받침한다. 더불어 국민연금 수급자에 대한 기초연금 감액 조정이 제도 불신을 키운다는 점도 비판의 대상이다. 결국 기초연금은 ‘빈곤 구제’라는 복지적 성격과 ‘보편적 수당’이라는 권리적 성격이 맞물리며 세대 내, 세대 간 형평성 논란의 중심에 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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