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내부에서 자산 양극화 등 사회 전반의 불평등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대통령 직속 ‘불평등대응위원회’ 설립을 추진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주거·복지·노동·교육 등 여러 영역에 걸친 다층적 불평등 문제를 개별 부처 정책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 범정부 차원의 컨트롤타워를 만들자는 취지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올해 상반기 ‘불평등완화기본법’ 제정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 법안에는 대통령 직속 범부처 통합 조정 기구인 ‘불평등대응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문 의원은 청와대와 협의를 거쳐 법안을 발의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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