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년 외환위기 극복의 부산물로 첫발을 뗀 예비타당성조사제도는 지난 27년간 1000여 개 사업을 면밀히 진단해 무분별한 선심성 사업을 걸러냈다. 재정 건전성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 역할을 수행한 것이다. 강산이 세 번 가까이 변하는 동안 우리 경제는 국내총생산(GDP)이 4배 이상 증가하며 비약적으로 성장했다. 하지만 동시에 저출산·고령화와 지방 소멸이라는 전례 없는 구조적 위기에 직면해 있다. 아무리 훌륭한 제도라도 시대 변화를 따라잡지 못하면 거대한 흐름에 걸림돌이 되기 쉽다. 예타제도 또한 과거의 낡고 경직적인 잣대로는 급변한 경제·사회 여건과 현장의 요구를 제대로 담아내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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