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개발 사업과 토지 이용 계획의 밑바탕이 되는 인구 규모가 실제보다 20% 넘게 부풀려져 있다는 진단이 나왔다. 2020년부터 주민등록 인구 감소가 이어지며 ‘축소 사회’로 접어들었으나, 거의 모든 지방자치단체들이 양적 성장을 위한 개발 중심의 정책을 유지하고 있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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