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각 지방자치단체에 분산된 하천점용허가 권한을 정부로 일원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현재 한강 버스와 같은 수상 교통사업의 허가는 물론 환경영향평가 권한까지 지자체에 일임돼 있어, 현장에서는 전국 하천 개발과 생태환경 보호가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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