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에 ‘톱니 효과(ratchet effect)’라는 용어가 있다. 톱니바퀴가 역진하지 않는 것처럼 한번 복지를 확대하면 정치·사회적인 부담 때문에 축소하기 어려운 것을 가리킨다. 수혜자들은 한 번 높아진 복지나 혜택을 당연한 권리로 받아들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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