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2조원에 달하는 임금체불이 반복되고 있지만 법원의 처벌 수위는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자의 생계와 직결된 범죄임에도 대부분 벌금형이나 집행유예에 그치는 등 고착화된 '솜방망이 처벌'이 임금체불을 부추겼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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